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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옥외집회 및 시위금지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야간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는 복잡한 법리적 해석을 필요로 합니다. 각 판례의 차이점과 그 이유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1989년 개정된 집시법 10조에 대한 판례판례의 핵심: 이 판례에서는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라는 광범위한 시간대에 옥외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이 허가제가 아니라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을 완화시키려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한정위헌: "일몰시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옥외집회"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해당 시간대의 금지가 과도하다고 본 것입니다.2. 2007년 개정된 집시법 10조에 대한 판례판례의 핵심: 이 판례에서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시간대에 시위를 금지하는 것이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는 제한이라고 판단했습니다.한정위헌: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야간 시위 금지가 과도하다고 본 것입니다.3. 2008헌가25 판례판례의 핵심: 이 판례에서는 야간옥외집회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경찰서장이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허가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허가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헌법불합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했습니다. 이는 야간옥외집회에 대한 금지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본 것입니다.차이점 및 이유허가제 여부:1번 판례에서는 경찰서장의 예외적 허용이 허가제가 아니라 제한을 완화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법률 자체가 금지하고 있는 것을 완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되었습니다.3번 판례에서는 경찰서장의 예외적 허용이 허가제로 해석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청이 주체가 되어 집회의 허용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시간대의 문제:1번 판례에서는 "일몰시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옥외집회 금지가 과도하다고 보았고, 이 부분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3번 판례에서는 전체적으로 야간옥외집회 금지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았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결과의 차이:1번 판례에서는 한정위헌으로 일부 시간대에 대한 금지만 문제 삼았고, 나머지 부분은 유지되었습니다.3번 판례에서는 헌법불합치로 전체 조항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4시간 언제든 옥외집회가 가능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결론적으로, 1번과 3번 판례의 차이는 경찰서장의 예외적 허용을 허가제로 볼 것인지 여부와 시간대의 제한이 과도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3번 판례에서는 허가제로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법률 / 형사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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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누나, 아빠와 저 이렇게 4인가족인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당신이 겪고 있는 감정과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힘든 것 같습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상처와 갈등,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기는 불안감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아래는 당신의 상황에 대한 몇 가지 생각입니다. 1. 감정의 이해상처와 갈등: 어린 시절의 경험이 현재의 감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가족의 말과 행동이 상처로 남아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당신의 자아와 정체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예민함: 당신이 예민하다고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2. 가족과의 소통소통의 어려움: 가족과의 대화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가족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더욱 힘들 수 있습니다.기대와 실망: 가족에게 기대하는 것이 크면 클수록 실망도 클 수 있습니다. 가족이 당신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할 때, 그로 인해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3. 정신 건강정신과 치료: 정신과 치료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가족의 반응이 걱정스럽더라도,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자기 이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더 나은 소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4. 자기 주도성결정의 주체: 당신의 삶에서 주도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의 의견이나 기대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판단과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자기 표현: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더 나은 소통이 가능할 것입니다.5. 전문가의 도움상담: 심리 상담이나 치료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가족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당신이 겪고 있는 감정과 상황은 매우 힘든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감정과 경험은 소중하며,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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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들은 왜 구제가어려운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기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주요 원인들입니다. 1. 범죄의 특성익명성: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며, 범죄자들은 익명성을 유지합니다. 이로 인해 범인을 추적하고 검거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해외 범죄 조직: 많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해외에서 운영되는 범죄 조직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로 인해 법적 절차가 복잡해지고 범죄자에 대한 법적 조치가 어려워집니다.2. 피해자의 책임자발적인 정보 제공: 피해자들이 범죄자에게 개인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금융기관의 규정: 금융기관은 고객의 자산 보호를 위해 다양한 보안 시스템을 운영하지만, 고객이 제공한 정보에 기반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3. 법적 절차의 복잡성증거 수집의 어려움: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범죄를 당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이 어렵습니다. 범죄자들이 사용하는 전화번호나 계좌는 쉽게 변경되기 때문에 추적이 힘듭니다.법적 구제 절차: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4. 보험 및 보상 제도보험의 한계: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보험이 존재하더라도, 보상 한도가 있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전액을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국가의 지원 부족: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부족하거나, 지원 절차가 복잡하여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피해액을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의심스러운 전화나 메시지에 대해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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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랑영화보러갔다가싸웠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먼저, 현재 느끼고 있는 감정이 매우 힘들고 괴로운 상황임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자살은 결코 해결책이 아닙니다. 당신의 소중한 삶을 포기하는 것은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상처를 남깁니다. 부모님과의 갈등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상황을 개선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1. 감정 정리하기자신의 감정 이해하기: 현재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감정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 대화 시도하기차분한 대화: 부모님과의 대화는 감정이 격해지기 전에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이 가라앉은 후, 다시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어제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라고 시작해보세요.3. 사과와 이해사과의 의미: 사과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4. 전문가의 도움상담 받기: 감정이 너무 힘들거나,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심리 상담사와의 대화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5. 자신을 돌보기자신의 행복 찾기: 부모님과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자신의 행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와의 시간, 취미 활동 등을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찾으세요.부모님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힘든 시기일 수 있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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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매물 부동산 경매 조언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 피해자로서 경매 절차에 대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조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매 신청 여부1. 경매 신청의 필요성경매 신청의 장단점: 경매를 직접 신청하면 절차를 주도할 수 있지만, 비용이 발생합니다. 국세 미납으로 이미 압류된 상태라면, 국가가 경매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경매 신청을 서두르기보다는 국가의 경매 진행을 기다리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2. 경매 신청 비용비용 부담: 경매를 신청할 경우, 법원에 경매 개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지대는 청구 금액에 따라 다르며, 송달료는 송달 횟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매 절차 및 유찰 가능성1. 경매 절차경매 진행: 경매는 법원에서 진행되며, 감정평가를 통해 최저 입찰가가 결정됩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여러 차례 유찰될 수 있으며, 유찰될 때마다 최저 입찰가는 일정 비율로 낮아집니다.2. 유찰 가능성유찰 횟수 및 가격 하락: 일반적으로 경매는 1회 유찰 시 최저 입찰가가 20~30% 하락합니다. 몇 차례 유찰이 반복되면 최저 입찰가가 상당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유찰 횟수와 최저 입찰가 하락 비율은 법원과 경매 물건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전세사기 피해자 지원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법지원 제도 활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는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하여 피해 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매 절차에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 제25조).2. 지원단 및 위원회 활용지원단 및 위원회: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전세사기피해지원단과 위원회를 통해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지원을 담당합니다(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 제10조, 제6조).결론현재 상황에서는 국가의 경매 진행을 기다리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으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법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 절차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법원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관련 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2)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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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임대 주택 계약 체결일이 2021년 12월20일보다 빠르면 인정이 안되는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생 임대주택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대한 인정 여부는 계약 체결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주택 취득일이 2021년 12월 17일이고, 임대차 계약 체결일이 2021년 11월 25일이라면, 상생 임대주택의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생 임대주택의 직전 임대차계약 인정 기준계약 체결일 기준: 상생 임대주택의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정 기준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생 임대주택 정책은 특정 시점 이후에 체결된 계약을 대상으로 합니다.정책 시행일: 상생 임대주택 정책이 시행된 날짜 이후에 체결된 계약만이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계약 체결일이 2021년 11월 25일로, 정책 시행일보다 이전이라면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법적 조치 및 확인 방법법령 및 정책 확인: 상생 임대주택 관련 법령이나 정책의 시행일 및 적용 기준을 확인하여 귀하의 계약이 해당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법원 및 관련 기관 문의: 상생 임대주택 정책의 적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면, 관련 법원이나 주택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귀하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해석은 상생 임대주택 정책의 세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이나 정책을 직접 확인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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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 10년 채웠는데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는경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가 임차인이 10년을 채운 후 건물주가 나가라고 요구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1. 계약갱신요구권계약갱신요구권 제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년이 경과하면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2.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권리금 회수 보호: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월세 인상 및 분쟁 해결1. 월세 인상법적 제한: 임대인은 차임을 인상할 수 있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인상률은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2. 분쟁 해결분쟁조정위원회: 차임 인상이나 권리금 회수 방해와 관련된 분쟁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0조).권리금 문제1. 권리금 회수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과도한 월세 인상으로 신규 임차인 구성을 방해한다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2017다225312).2. 임대인과의 협상권리금 협상: 임차인은 임대인과 협상하여 권리금을 받고 나가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상호 합의에 의해 가능합니다.결론임차인은 10년이 경과한 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권리금 회수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법적 조치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세 인상과 관련된 분쟁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관련 법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2) 관련 판례: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판결 (대법원-2017다2253121)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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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들어 사는 빌라에 물이 새는데 처리 방법 궁금 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빌라에서 물이 새어 고드름이 맺히고, 이로 인해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 상황 및 위험성고드름 위험: 고드름이 형성되어 떨어질 경우, 사람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누전 위험: 물이 새어 전기 설비에 영향을 미쳐 누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화재나 감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조치 방법1. 건물주와의 협의건물주에게 통보: 먼저 건물주에게 현재 상황을 알리고, 즉각적인 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건물주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건물의 안전과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2. 공공기관 신고지자체 신고: 해당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의 건축과에 신고하여 건물의 안전 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건물의 안전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건물주에게 수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소방서 신고: 누전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있는 경우, 소방서에 신고하여 안전 점검을 받을 수 있습니다.3. 법적 조치임차인의 권리: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건물주가 수리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임대차보호법: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결론현재 상황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으므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건물주와의 협의가 어려운 경우, 공공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적 조치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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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선순위가 형제일때 서류발급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서류를 발급받는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 시 피상속인 서류 발급 절차1. 상속포기 신청법원에 신청: 상속포기를 하려면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2. 피상속인 서류 발급주민센터 발급 제한: 형제자매가 상속 선순위인 경우, 피상속인의 서류를 주민센터에서 직접 발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42조).3. 법원을 통한 서류 발급보정명령 활용: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먼저 하고, 피상속인의 서류가 부족할 경우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면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법원 직접 방문: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피상속인의 서류 발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결론형제자매가 상속 선순위인 경우, 피상속인의 서류 발급이 주민센터에서 제한될 수 있으므로,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먼저 하고 보정명령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절차를 안내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관련 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1)
법률 / 가족·이혼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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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등록 직장 회사명 기재와 관련하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신상정보 등록과 관련하여 직장에 성범죄 사실이 통보되는지에 대한 우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관리1. 신상정보 등록의 목적내부 수사용: 신상정보 등록은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수사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찰 및 관련 기관에서 관리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며, 법적으로 보호됩니다.2. 개인정보 보호엄격한 관리: 신상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로 분류되며, 이를 관리하는 담당 경찰관은 정보 누설 시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상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며,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됩니다.3. 직장 통보 여부직장 통보 없음: 신상정보 등록 자체로 인해 직장에 성범죄 사실이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신상정보는 법 집행 기관 내부에서만 사용되며, 직장이나 제3자에게 통보되지 않습니다.4. 신상정보 제출 서류대체 서류 제출 가능: 신상정보 등록 시 재직증명서 외에도 건강보험득실확인서나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등으로 대체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서류들은 신상정보 등록을 위한 확인 용도로 사용되며, 직장에 통보되지 않습니다.결론신상정보 등록은 법 집행 기관 내부에서만 사용되며, 직장에 성범죄 사실이 통보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는 엄격히 보호되며,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됩니다. 따라서, 직장에 통보될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1)
법률 / 성범죄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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