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들은 왜 구제가어려운건가요?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들보면 피해액도 찾기힘들고
피해액이 범죄자들한테 돌아가지않았어도 돌려받는것도 어려워보이더라구요
그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기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주요 원인들입니다.
1. 범죄의 특성익명성: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며, 범죄자들은 익명성을 유지합니다. 이로 인해 범인을 추적하고 검거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해외 범죄 조직: 많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해외에서 운영되는 범죄 조직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로 인해 법적 절차가 복잡해지고 범죄자에 대한 법적 조치가 어려워집니다.
자발적인 정보 제공: 피해자들이 범죄자에게 개인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규정: 금융기관은 고객의 자산 보호를 위해 다양한 보안 시스템을 운영하지만, 고객이 제공한 정보에 기반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의 어려움: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범죄를 당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이 어렵습니다. 범죄자들이 사용하는 전화번호나 계좌는 쉽게 변경되기 때문에 추적이 힘듭니다.
법적 구제 절차: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보험의 한계: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보험이 존재하더라도, 보상 한도가 있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전액을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지원 부족: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부족하거나, 지원 절차가 복잡하여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피해액을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의심스러운 전화나 메시지에 대해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금을 이미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의나 배상명령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주범이 대부분 중국이나 필리핀 등 외국에 있으면서 피싱범죄조직을 운영하기 때문에 검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국내의 현금수거책들은 대부분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검거가 되더라도 수억에 달하는 피해금액을 변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문에 보이스피싱 피해의 경우 피해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을 사용하여 상부조직원을 검거하기가 어렵고, 검거하더라도 재산을 탕진하거나 은닉하여 피해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