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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건(계약서 신규 작성 시) 확정일자 필수 여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를 새로 부여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중 더 늦은 일자를 기준으로 대항력 날짜가 정해지고 이 날짜를 기준으로 경매에서 배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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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카촬 목격 해야할조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일반인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은 하나 혹시라도 도주한 후 체포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을 우려 등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신 후 상황을 계속하여 업데이트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신고후에 경찰이 범행현장에서 cctv 증거 수집 확보 필요성이 있으면 cctv를 확보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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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출해서 나갔는데 ..계약기간전에 나가서 다시 저희집에 전입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 종료 전에 전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기간이 중도에 해지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다시 전입하기 위해서는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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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형사고소 취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한 이후에 합의가 된 경우 고소취하 형식이 아니라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식으로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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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 후 피해자와 합의 및 대화 나누는 방법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하려고 해도 이른바 2차 가해때문에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는데도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 것은 의아합니다. 수사기관에 다시 연락하여 합의하고자 하니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시고 그게 안된다면 상대방 변호사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여 변호사와 합의에 대하여 논의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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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나 가족이 힘들어할 때 그들을 어떻게 돕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누군가를 돕는다는것은 경제적, 정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큰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어머님께서 힘들어하신다면 가족인 작성자님께서 곁에 지키면서 힘든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경제적으로도 지원해드리고 하면서 옆에 있어주신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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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주로 혼자있는 시간이 많은데요 님들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람마다 성향에 따라 위 두 시간에 대한 선호차가 달라집니다. 주로 외향적인 사람들은 누군가와 함께 있는 시간을 더 좋아하지만 그 반대의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외향적인 사람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내향적으로 변하고, 내향적인 사람도 주변의 영향을 받아 외향적으로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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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신용카드 사용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민사소장을 송달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타인 카드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신용카드부정사용죄로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억울하게 결제한 사정이 있다면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우선 200만원 합의금이 과도하다고 여겨지시면 상대방과 대화를 통하여 합의를 해보시고 그래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것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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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생년월일을 모르면 불효자가 맞는 건가요 한심하네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반드시 부모님 생신을 모르는 것만으로 불효자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워보입니다., 특히 작성자님같은 경우 일주일에 한번씩 안부 전화도 드리고 용돈도 자주 드리는 점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다만 부모님께서 서운해하실수 있으니 이번기회에 부모님 생신을 알아두는것도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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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진행 하려고 하는데 음성녹음 파일을 소송진행 단톡방에 공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이기 때문에 통화녹음 자체는 통비법에 위반되지 않고, 다만 통화내용을 단톡방에 공유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여지는 있습니다. 단톡방 멤버들 모두 이해관계를 같이 하면 명예훼손까지 갈 일도 없겠지만 만약 유출이 되면 문제가 될것으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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