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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거의 일면식 없는 사촌동생 결혼축의금 어느정도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그러한 먼 친척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10만원을 축의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5만원만 내도 상관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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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을 없다고 감추고 있어 경찰들을 고소했더니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검찰에서는 경찰과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검찰 역시 경찰의 수사결과가 명백히 잘못이 있지 않는한 다른 판단을 하지는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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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들끼리도 만나면 감옥에서싸우나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교도소내 시설은 매우 좁고 그 좁은 시설에 여러 명이 모여있기 때문에 다툼이 자주 발생합니다. 따라서 드라마만큼은 아니더라도 교도소내에서 폭행 등이 종종 발생하는 편이며 이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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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심증 같은 질환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여?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협심증의 경우 최악의 경우 급사로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개개인마다 상태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정밀검사 등을 통하여 현재 상황을 파악하시고 추적관찰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따라 시술 및 수술 등을 통하여 미리 급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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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비운사이 가방을 가져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절도죄로 신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조사 등을 위하여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경찰이 만약 피의자를 찾게 되면 피의자가 합의를 요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합의의 의사가 있으시면 경찰에 미리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고 연락처를 알려줘도 된다고 말씀해두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합의는 개인적으로 진행하신 후 합의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0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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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티메프 사태 주범인 구영배사장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피해자한테 돈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엄밀히 말하자면 법인과 대표이사는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자산 등으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렇게 큰 사건의 경우에는 도의적으로 대표이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 여론이 크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하여 어느정도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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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관련 문의드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메시지 등을 보냈을때 성립하는데, 사안에서는 작성자님과 상대방이 욕설로 다투는 도중 상대방에게 분노를 일으킬 목적으로 그와 같은 성적메시지 등을 보낸것이기 때문에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0.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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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사기로 고소하고싶습니다.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대여금 사기로 보이며, 대여 당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예컨대 통화나 메시지 등을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인정이 된다면 형사 유죄 판결이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돈을 받아내거나, 유죄 확정판결 후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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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장 기록은 영구기록인가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 등에서 경찰신고 등은 폭행에 대한 유력한 증거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찰신고내역 등의 보관기관은 1년이기 때문에 그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0.0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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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게서 사건조사 전화가 올때 010 개인전화로 오는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개의 경우에는 010으로 전화를 하는 경우가 현저히 적기는 합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조사를 담당하였던 검사실에 전화하여 문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면 보이스피싱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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