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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구요

어쩌라구요

이번에 티메프 사태 주범인 구영배사장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피해자한테 돈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이세나나오입니다.

이번에 티메프사태로 많은 피해자들이 생겼습니다.

구영배사장이 책임을 지겠지만 일단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피해자돈은 돌려줘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류의 사람은 왜 자기돈은 안쓰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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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인과 법인대표는 법률상 별개의 법인격이기 때문에 구영배 대표가 도의적으로 위와 같은 책임을 질수는 있어도 법적으로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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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법인과 대표이사는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자산 등으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렇게 큰 사건의 경우에는 도의적으로 대표이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 여론이 크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하여 어느정도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