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쳐도 크게 쳐야 감옥에 안가나요?

Question

티메프 사태를 일으킨 구영배씨는

무려 1조 5000억이 넘는 돈을 정산해 주지 않고 또 회사돈 수백억을 횡령했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것을 보니까 사기를 쳐도 크게 쳐야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바다에서 헤엄치는 거북이입니다.해당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우리나라는 사기꾼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계속 끊임 없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사기를 치는 사람들 어떻게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어졌으면 좋겠네요. 법이 좀 강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사기꾼들이 살기좋은 나라입니다

돈으로 변호사사고 어찌어찌 세월보내면

떵떵거리면서 살게 해 주니까요

경제사범들 국민들 피눈물 나게 하는 인간들

왜 법이 보호하는지 한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