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범은 피해를 준 금액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는 건가요? 형량 기준이 궁금합니다.

Question

2008년도에 금융다단계로 수조원의 사기를 쳤는데도 끝내 검거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기를 쳤는데 검거조차 못해서 피해본 피해자들이 억울할 것 같습니다.

경제사범은 사기나 횡령이나 배임을 한 사람을 통칭한다고 들었는데 사기친 범죄자는 금액의 규모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는 건가요? 최대 몇 년까지 징역을 살 수 있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나 횡령 등 재산범죄의 경우 기본적으로 형법이 적용되나,

피해액이 5억 원이상인 경우 특경법이 적용되는데,

단기 유기징역을 정하고 있어 최대 선고 가능한 법정형은 30년일 것이나 보통 중대한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10~20년 범위에서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