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티몬 위메프등등의 사고를 친 구영배 왜 구속수사안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이세나나오입니다.작정하고 사기친 느낌이 나는데 구속수사 안하네요.경제사범은 항상 솜방망이처벌하던데 이번에도 그럴까요?살아도 살짝살다 나오겠죠 늘 그렇듯이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수사는 구속사유가 인정되어야 이루어지는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구속사유가 현재까지는 없다고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전준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느정도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구속영장 없이 수사 진행은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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