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환불을 안해주는 티몬 위메프 임원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는 못하나요?
환불을 안해주는 티몬 위메프 임원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는 못하나요? 뉴스기사를 보면 아무리봐도 의도적인데 이런식으로 돈을 받아놓고 서비스를 안해주는 기업임원들을 형사고소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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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환불을 안해준다고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원들이 정산 지연이나 미지급 가능성을 예견하고도 이를 은폐하거나 정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사기죄나 배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