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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회생절차 진행하면 다니는 회사에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 되었다고 하여 회사에 통보가 가지는 않습니다. 또한 은행거래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으나 대출 등 신용거래는 면책 후 6개월은 지나야 가능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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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이 판례 쉽게 풀어서 이야기 해주는 유튜브 채널 또는 블로그 운영의 법적 문제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사칭해서 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판례가 공개되어있고 이러한 판례를 일반인 관점에서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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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도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규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개의 경우 겸직금지의무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타법인의 대표이사가 될수 없을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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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화성창고 화재의 조사결과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공장 화재 원인은 배터리 연쇄폭발로 밝혀진 것으로 보이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데 아직 수사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의 규모가 커서 일정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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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반의사불벌죄란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반의사불벌죄는 말 그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 범죄입니다. 폭행죄, 모욕죄 등이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로서 쉽게 말하자면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 범죄입니다.
법률 / 형사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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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으로 전자금융거래 안내서가 왔는데 뭐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 관련 약관이 변경되었을때 통지의무가 있어 톡이 온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송금 등 기능 이용하기위하여는 전자금융거래를 함께 이용할 수 있고 해당 기능만 별도로 탈퇴할 필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 금융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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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항소심 진행 중인 피해자입니다.공판검사가 2차 공판일에 법정에서 추가증거를 재판부앞 제출하였습니다.무슨 내용의 추가증거인지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피해자는 관할법원에 재판기록 열람 복사 신청을 통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열람 복사를 하였다는 사실이 통지됩니다.
법률 / 형사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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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소송건 승소후 통장압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 생계비이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하여는 불가할 것입니다.소송을 걸어서 상대방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문을 근거로 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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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의 폭행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폭행으로 고소를 할 수는 있는데 팔뚝을 잡은 사실에 대하여 증명이 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증인 또는 영상 등 증거가 필요한데 이부분이 입증되는지 여부에 따라 유죄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명예훼손 역시 폭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2회에 걸쳐 폭행을 하였다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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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물을 어떻게 신고할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허위매물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1600-7186(부동산클린매물관리센터)에 전화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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