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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외국에서 만약에 폭행을 당했을경우 사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외국에서 폭행을 당한 경우, 사건 처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1. 현지 경찰에 신고즉시 신고: 폭행을 당한 즉시 현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지 경찰은 사건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증거 확보: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진, 동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사건의 증거를 수집합니다.2.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연락지원 요청: 해당 국가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사관은 법적 조언을 제공하거나 현지 법률 전문가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보호 및 지원: 대사관은 피해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필요한 경우 귀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3. 법적 절차현지 법률 전문가 상담: 현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건의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법적 조치: 현지 법률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4. 보험 및 보상여행자 보험: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사에 연락하여 보상 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보상 청구: 현지 법률에 따라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5. 귀국 후 조치추가 지원: 귀국 후에도 필요한 경우 국내에서 추가적인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심리적 지원: 폭행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이 있는 경우, 전문 상담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외국에서 폭행을 당한 경우에도 적절한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국의 법률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현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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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번재판관 임명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관의 임명 프로세스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헌법재판관의 임명 절차임명 주체: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때, 9명의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한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임명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1항).인사청문 절차: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됩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재판관은 인사청문을 요청해야 하며,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도 인사청문을 거쳐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2항).임명 시기: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해야 합니다.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3항 및 제4항).국회의 역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5항).관련 판례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선출하여 임명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공석이 발생한 경우, 국회가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해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2헌마2 결정).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헌법재판관이 임명되며, 이는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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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에어떤 남자애..즉 성인인데 듣기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지나가는 사람에게 옥상에서 돌을 던지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고 불법적인 행동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257조의 '상해죄' 또는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신고할 경우 가해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형법 제257조(상해):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60조(폭행):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신고 가능성만약 지나가는 사람이 돌이 자신에게 맞을 뻔한 상황에서 이를 신고한다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을 수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해자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결론따라서, 지나가는 사람이 신고할 경우 가해자는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매우 위험하며, 타인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행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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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동네에 동네발발이로 소문난..즉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성폭행 범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성폭행 범죄는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관련 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르면, 주거침입 후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판례 사례부산고등법원 2013노348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주거침입 및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11회에 걸쳐 주거침입 후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부산고등법원-2013노348).울산지방법원 2012고합218 판결에서는 주거침입 후 강간미수 및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자수하고 반성하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울산지방법원-2012고합2183).서울고등법원 2014노107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에서 징역 18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성폭행 피해자가 7명에 이르고, 그 중 미성년자와 고령자가 포함되어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4노107).결론성폭행 범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일반적으로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특히 주거침입 후 성폭행과 같은 중대한 범죄는 무기징역 또는 장기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행 범죄에 대한 처벌은 매우 엄중하게 이루어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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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주방에 반려견이 있습니다. 신고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반려견이 주방에 있는 카페 신고 방법 및 처벌1. 신고 방법반려견이 주방에 있는 카페는 식품위생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신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관할 보건소: 해당 카페가 위치한 지역의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 관련 문제를 다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인터넷 신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홈페이지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2. 법적 근거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하는 장소는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반려동물의 출입은 일반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는 식품의 오염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식품위생법 제36조).3. 처벌 규정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반려견이 주방에 있는 경우, 해당 업소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과태료 부과: 식품위생법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금액은 위반의 정도와 횟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영업정지: 심각한 위반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영업허가 취소: 반복적인 위반이나 중대한 위반의 경우, 영업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조치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고를 통해 위생 상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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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배상책임보험 손해사정시 계산법?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발목 인대 수술 후 감염으로 인한 후유장애와 관련하여 손해사정인이 제공한 손해액 산정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일실수익 계산에서 기존 장해기간 12개월 제외일실수익은 사고로 인해 상실된 노동능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 손실을 의미합니다. 한시적 장애의 경우, 장애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의 일실수익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기존 장해기간 12개월 제외"라는 것은, 이미 장애로 인정된 12개월 동안의 손실은 별도로 보상받았거나, 그 기간 동안의 손실은 다른 방식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중복 계산을 피하기 위해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2. 과실상계 후 손익상계 순서과실상계는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 발생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익상계는 피해자가 이미 받은 보상금(예: 산재장해급여)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과실상계 후 손익상계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과실을 먼저 고려한 후, 이미 받은 보상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보다 공정하게 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대법원-2020다216240).3. 위자료 계산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제공된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80,000,000: 기본 위자료 금액14%: 후유장애율1/2: 장애의 지속 가능성(한시적 장애의 경우)(1-0.6*30%): 과실상계율(피해자의 과실이 30%로 가정된 경우)계산식은 기본 위자료 금액에 후유장애율과 장애 지속 가능성을 곱하고, 과실상계율을 적용하여 최종 위자료 금액을 산정한 것입니다.4. 손해사정사와의 대화손해사정사는 손해액을 산정하는 전문가로, 합의 조율은 일반적으로 변호사나 당사자 간의 협상으로 진행됩니다. 손해사정사가 합의 조율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손해액 산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손해사정사의 설명이 불충분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보다 명확한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의료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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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어른의 형님의 딸 그리고 딸의 남편 호칭은 뭐라고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장인어른의 형님의 딸은 당신의 처형(아내의 형) 또는 처제(아내의 여동생)로 부를 수 있습니다. 딸의 남편은 당신보다 나이가 어리므로, 일반적으로는 이름으로 부르거나 친근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따라서,장인어른의 형님의 딸: 처형 또는 처제딸의 남편: 이름으로 부르기이렇게 호칭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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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근무하는 조리원이 위생모를 꼭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적 의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진열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 및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4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841).처벌 규정위생모 미착용 등 개인위생관리를 소홀히 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식품위생법 제3조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101조 제2항 제1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841).따라서, 식당에서 조리원이 위생모를 착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강제된 사항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식품의 위생적 취급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률 / 형사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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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을 선임하면 성공수임료만 지불하는 법무법인 알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하며, 이를 확보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할 때, 성공보수만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공보수 계약성공보수의 정의: 성공보수는 소송의 결과에 따라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의미합니다. 이는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일정한 성과를 달성했을 때만 지급되는 보수입니다.계약의 자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의 자유에 따라 체결됩니다. 따라서, 성공보수만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는 소송의 난이도, 예상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착수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계약서 작성: 성공보수 계약을 체결할 때는 구체적인 성공의 기준, 보수의 금액 및 지급 시기 등을 명확히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법적 제한: 변호사 보수에 관한 법적 제한은 없으나, 변호사 윤리 규정에 따라 과도한 보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수가 책정되어야 합니다.참고 사항소송 비용: 성공보수 외에도 소송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인지대, 송달료 등 기타 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변호사 선택: 성공보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변호사의 경험, 전문성, 과거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변호사와의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성공보수 계약은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협의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체결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 변호사와 충분히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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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은 반전세 계약인지 월세 계약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보증금과 월세의 조합에 따라 임대차 계약의 유형이 결정됩니다. 계약 유형반전세 계약: 보증금이 상당히 높고 월세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이를 반전세 계약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이 월세의 10배 이상일 때 반전세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예: 보증금 2억6천만원에 월세 33만원인 경우, 보증금이 월세의 약 787배에 해당하므로, 이 계약은 반전세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월세 계약: 보증금이 낮고 월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이를 월세 계약이라고 합니다. 보증금이 월세의 10배 이하일 때 월세 계약으로 간주됩니다.결론보증금 2억6천만원에 월세 33만원의 계약은 반전세 계약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보증금이 월세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계약은 반전세 계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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