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네에어떤 남자애..즉 성인인데 듣기론
보살입니다.'지나가는 사람한테 옥상서 돌던졋는데 다행히 빗나갔다그러는데 이런경우..맞을뻔한사람이 신고하면 신고당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옥상에서 돌을 던지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고 불법적인 행동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257조의 '상해죄' 또는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신고할 경우 가해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형법 제257조(상해):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지나가는 사람이 돌이 자신에게 맞을 뻔한 상황에서 이를 신고한다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을 수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해자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나가는 사람이 신고할 경우 가해자는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매우 위험하며, 타인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행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옥상에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돌을 던진다면 이는 살인미수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며, 명백히 범죄행위입니다. 중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가 되고 그 사실이 입증된다면 중하게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