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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린사람이 도망갔을경우 배우자가 갚아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린 사람이 도망갔을 경우, 그 사람의 배우자가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몇 가지 법적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채무의 개인적 성격개인 채무개인 채무: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빌린 돈은 그 사람의 개인 채무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그 사람의 배우자는 법적으로 그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2. 부부 공동 채무공동 채무의 경우공동 채무: 만약 부부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기로 합의했거나, 배우자가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서거나 동의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3. 법적 절차채권 회수법적 조치: 채무자가 도망간 경우, 채권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배우자에 대한 법적 조치배우자에 대한 조치: 배우자가 채무에 대해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이 명확하다면, 배우자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채무가 개인적인 것이라면 배우자가 갚아야 할 의무는 없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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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어떻게 정해지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특정 절차에 따라 선정됩니다. 이 절차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배심원 선정 절차1. 배심원 후보자 선정무작위 선정: 법원은 배심원 후보자를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이 과정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무작위로 이루어지며, 배심원 후보자는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2. 배심원 선정 및 불선정 결정필요한 수의 배심원 선정: 법원은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 중에서 필요한 수의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무작위로 뽑습니다.불선정 결정: 선정된 배심원 후보자에 대해 직권, 기피신청 또는 무이유부기피신청에 따라 불선정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불선정된 수만큼 다시 무작위로 배심원을 선정합니다.3.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 확정확정 및 순번 결정: 필요한 수의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이 확정되면, 법원은 무작위의 방법으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선정하고, 예비배심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순번을 정합니다.4. 배심원의 역할권한과 의무: 배심원은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으며, 법령을 준수하고 독립적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재판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이러한 절차를 통해 배심원이 선정되며, 국민참여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배심원은 재판부와 함께 사건의 심리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며, 이는 재판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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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명의 변경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혼 과정에서 남편 명의로 된 집을 본인 명의로 변경하고, 전세자금대출을 본인 앞으로 가져오는 것은 몇 가지 법적 절차와 금융 절차를 수반합니다. 아래에 그 과정을 설명드립니다. 1. 재산 분할 협의이혼 시 재산 분할재산 분할 협의: 이혼 시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에 대해 분할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남편 명의의 집을 본인 명의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합의가 필요합니다.법원의 결정: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기여도, 혼인 기간 등을 고려하여 재산 분할을 결정합니다.2. 명의 변경 절차부동산 명의 변경명의 이전 계약: 남편과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동산 명의 이전 계약을 체결합니다.등기 이전: 부동산 등기소에 가서 명의 변경을 위한 등기 이전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등기 신청서,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이 있습니다.3. 전세자금대출 이전대출 이전 절차대출 기관 협의: 현재 대출을 제공한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대출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출 명의 변경은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신용 평가: 본인의 신용 상태에 따라 대출 명의 변경이 가능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나 신용 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새로운 대출 계약: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본인 명의로 새로운 대출을 받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출 조건과 이자율 등을 비교하여 유리한 조건을 선택해야 합니다.4. 법률 및 금융 전문가 상담전문가의 도움법률 상담: 이혼 및 재산 분할과 관련된 법률적 조언을 받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금융 상담: 대출 이전과 관련된 금융적 조언을 받기 위해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이러한 절차를 통해 이혼 후 재산 분할 및 대출 이전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법률 문서 검색이 필요하다면, 관련 문서의 종류를 정확히 선택하여 다시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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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앞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자리세를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매장 앞에서 붕어빵, 야채, 과일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여러 가지 법적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계약 여부임대 계약: 매장 앞에서 판매하는 행위가 매장 주인과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장 주인이 자신의 부지나 점포 앞에서 특정 상품을 판매하도록 허락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형태의 계약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2. 불법 점유 및 무단 사용무단 점유: 만약 매장 주인과의 계약 없이 무단으로 매장 앞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 이는 불법 점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매장 주인은 해당 판매자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으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3. 공공장소에서의 판매노점상 규제: 공공장소에서의 노점상 행위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규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장 앞이 공공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판매를 하는 것은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4. 세금 및 위생 문제세금 신고: 매장 앞에서의 판매가 지속적이고 상업적인 성격을 띠는 경우,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위생 규정: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결론매장 앞에서의 판매 행위는 매장 주인과의 계약 여부, 공공장소에서의 판매 규제, 세금 및 위생 문제 등 다양한 법적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매장 주인과의 계약이 존재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매 행위를 계획하고 있다면 관련 법령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허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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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임대주택 주거 10년이 되어 분양을 합니다. 근데 주택상속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상속받은 주택의 지분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어머니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한 것은 적절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임대아파트 분양 자격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1.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효력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통해 상속재산을 어머니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한 것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이 협의서는 상속인들 간의 합의에 의해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문서입니다.2. 등기 이전의 필요성등기 이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만으로는 소유권 이전이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 명의를 어머니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등기 이전이 완료되어야만 제3자에게도 소유권이 인정됩니다.3. 임대아파트 분양 자격무주택자 요건: 임대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주택의 지분이 어머니에게 완전히 이전되어야만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 이전을 통해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4. 추가적인 고려사항상속세 및 증여세: 상속재산분할에 따른 세금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재산의 분할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세금 납부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결론임대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상속받은 주택의 지분을 어머니 앞으로 등기 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며, 분양 자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문제를 확인하여 법적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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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딥페이크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얼굴을 합성하여 음란한 영상을 제작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허위영상물 편집 및 반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한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반포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불법입니다(제주지방법원-2021고단22316).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음란물 유포: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전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본인이 제작하고 본인만 보더라도, 해당 영상이 타인에게 노출되거나 신고될 경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1,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2316).3. 개인적인 사용의 경우개인적인 사용: 본인이 제작한 음란물을 본인만 보는 경우에도, 해당 영상이 타인에게 노출되거나 신고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해당 사실을 알고 신고할 경우,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결론얼굴을 합성하여 음란한 영상을 제작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개인적인 사용이라 하더라도 타인에게 노출되거나 신고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신고가 있을 경우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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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시에는 구두로만 집주인에게 의사표시를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 갱신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갱신 절차1. 구두 통지 가능성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구두로 갱신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법적으로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두 통지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로 남기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2. 서면 통지의 장점내용증명: 서면으로 갱신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히,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전달하면,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갱신 의사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법적 안정성: 서면 통지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의사소통을 명확히 하고, 갱신 의사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묵시적 갱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는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별도로 갱신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도 계약이 갱신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결론전세계약 갱신 시 구두로 갱신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특히, 내용증명을 통해 갱신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과의 분쟁을 예방하고, 갱신 의사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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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바이누 코인이 향후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암호화폐 시장, 특히 도지코인과 시바이누 코인과 같은 밈 코인은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변동성은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장의 변동성투자자 심리: 암호화폐 시장은 투자자들의 심리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특정 코인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뉴스, 유명 인사의 발언 등이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시장 유동성: 암호화폐 시장은 전통적인 금융 시장에 비해 유동성이 낮아, 큰 거래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2. 규제 및 정책 변화정부 규제: 각국 정부의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정책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규제가 강화되면 시장이 위축될 수 있고, 반대로 규제가 완화되면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3. 기술적 발전프로젝트 개발: 코인의 기술적 발전이나 새로운 기능의 도입은 그 코인의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바이누 코인의 경우, 새로운 플랫폼이나 기능이 추가되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4. 경제적 요인거시경제 상황: 글로벌 경제 상황, 금리 변화, 인플레이션 등도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자산 시장과의 상관관계가 높아질 경우, 경제적 요인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향후 전망암호화폐의 가격 변동은 예측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도지코인과 시바이누 코인과 같은 밈 코인은 그 가치가 주로 커뮤니티의 지지와 시장의 관심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망을 예측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투자 시에는 이러한 변동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결론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도지코인과 시바이누 코인의 가격 변동도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 계속해서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 결정 시에는 시장의 변동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금융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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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인데 대상관모욕으로 공판까지?? 잘 모르겠는데 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군대 내에서 상관을 모욕한 사건으로 공판까지 진행된 경우, 합의금의 책정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으며,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 피해자의 입장, 피고인의 반성 정도, 그리고 양측의 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합의금 책정 시 고려할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1. 사건의 심각성모욕의 정도: 모욕의 내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고려해야 합니다.반복성: 모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2. 피해자의 입장피해자의 요구: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의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단순한 금전적 보상인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사과나 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3. 피고인의 반성 및 사과반성의 정도: 피고인이 얼마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는지 여부가 합의금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4. 법적 절차 및 비용법적 비용 절감: 합의를 통해 법적 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함으로써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법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5. 유사 사례 참고판례 및 유사 사례: 유사한 사건에서의 합의금 사례를 참고하여 적정한 수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원지방법원 판결에서는 모욕죄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2022고정417).결론합의금은 법적 기준이 아닌 양측의 협상에 의해 결정되므로, 피해자와의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금의 수준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양측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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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공장 사장이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했을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경우, 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령과 판례를 통해 구체적인 처벌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관련 법령출입국관리법 제18조: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고용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처벌 내용형사처벌: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경우, 고용주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원지방법원 판결에서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2019고단10003).출국비용 부담: 법무부장관은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고용주에게 그 외국인의 출국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90조의2).판례 사례수원지방법원 2019고단1000 판결: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취업활동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처벌을 받았습니다(수원지방법원-2019고단1000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고단33 판결: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며, 집행유예가 부여되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고용된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않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335).결론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며, 고용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의 강도는 고용한 외국인의 수, 고용 기간, 고용주의 반성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큰 위험을 수반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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