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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께 직장내 괴롭힘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설명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및 금지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근로기준법2).2.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이를 조사하고,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근로기준법2).3. 형사고소 가능성직장 내 괴롭힘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사고소는 이러한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구체적인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4. 관련 판례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 4. 6. 선고 2020고단245 판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2454).결론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조치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형사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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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건 배당금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와 배당금 수령은 서로 다른 법적 절차에 해당하며, 각각의 요건과 절차가 다릅니다. 귀하의 상황에서 전입신고가 배당금 수령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전입신고:전입신고는 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대출 조건으로 전입신고가 요구되는 경우, 이는 대출기관이 해당 주택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일 수 있습니다.배당금 수령:배당금 수령은 경매 절차에서 배당표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하는 절차입니다. 배당금 수령을 위해서는 명도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경매 절차에서 부동산을 인도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전입신고가 배당금 수령에 미치는 영향전입신고와 배당금 수령의 독립성:전입신고는 대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절차로, 배당금 수령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배당금 수령에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다만, 배당금 수령을 위해서는 명도확인서가 필요하며, 이는 부동산의 인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전입신고가 명도확인서 발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배당금 수령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법적 근거 및 판례민사집행법: 배당금 수령과 관련된 절차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전입신고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36조).판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배당금 수령은 배당표에 따라 이루어지며, 전입신고와 같은 다른 절차가 배당금 수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17403 판결).결론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배당금 수령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명도확인서 발급과 관련된 절차를 잘 준비하여 배당금 수령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참조문서 확인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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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민사 승소 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압류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집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네이버)에게 송달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압류된 판매대금 회수 절차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판매대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된 경우, 채권자는 제3채무자인 네이버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압류된 판매대금을 추심하면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에 따라 추심한 금액을 즉시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실무적 처리 방안네이버 측 연락처 확인네이버 파이낸셜 고객센터 연락이 어려운 경우, 집행법원에 문의하여 네이버에 송달된 압류 및 추심명령서에 기재된 담당부서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추심절차 진행네이버 측에 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사실을 확인하고, 압류된 판매대금의 지급을 요청합니다.네이버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공탁절차추심한 금액은 즉시 공탁하고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배당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게 됩니다.주의사항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선행 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안분비례하여 배당받게 될 수 있습니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0. 6. 9. 선고 98가합2960 판결).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송달 시점 이후 발생하는 판매대금에 대해서만 미치므로, 송달 이전의 판매대금은 압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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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자친구 모욕죄고소 (해당 지인)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모욕죄 고소 가능성 모욕죄 성립 요건: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어야 하며, 그 표현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참조).고소 가능성:블로그 및 SNS 게시물: 상대방이 블로그에 귀하를 특정할 수 있는 글을 올리고, 지인들이 댓글로 귀하를 모욕한 경우, 이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귀하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증거 확보: 상대방의 블로그 글, 댓글, 인스타그램 스토리 캡처, 대화 내용 등은 모욕죄 고소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스토킹 처벌 가능성스토킹 범죄:스토킹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상대방을 차단한 상태에서 문자를 보낸 것이 단발적인 경우라면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거나 접근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법적 조치 및 권리 보호법적 조치:귀하가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확보한 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상대방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10).권리 보호:귀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가 귀하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법적 조치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결론귀하의 상황에서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지만, 지속적인 연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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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임대차계약 후, 임차권 설정 관련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차권 설정과 관련하여 법무사 비용 및 임차권 등기의 비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차권 등기 비용임차권 등기 비용의 구성:법무사 수수료: 법무사가 임차권 등기를 대행할 경우, 법무사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 수수료는 법무사마다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등기 업무의 복잡성, 임대차 계약의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등기 수수료: 등기소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는 등기 신청 시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입니다.임대료에 따른 비용 차이:임차권 등기의 비용은 임대료의 총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보증금이나 임대료의 규모가 등기 비용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예를 들어, 21년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료의 총액이 등기 비용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의 전체 기간 동안의 임대료 합계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임차권 등기 절차임차권 등기 신청: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임차보증금액, 임대차의 목적물에 대한 정보 등이 필요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관한규칙 제6조).법무사의 역할:법무사는 임차권 등기 신청을 대행하며, 필요한 서류 준비 및 등기소 제출 등의 절차를 수행합니다. 법무사의 수수료는 이러한 대행 업무에 대한 대가입니다.결론임차권 등기의 비용은 법무사 수수료와 등기 수수료로 구성되며, 임대료의 총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사에게 문의하여 구체적인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 등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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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9개월벌금수배인데분납안된다해서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산부로서 벌금 미납과 관련하여 사회봉사 신청이 거절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벌금 미납과 사회봉사사회봉사 신청 및 허가: 벌금 미납자는 일정 조건 하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봉사를 허가받기 위해서는 경제적 능력, 신체적 능력, 주거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임산부의 경우, 신체적 능력 등의 이유로 사회봉사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벌금미납자의사회봉사집행에관한특례법 제6조).벌금 분납: 일반적으로 벌금은 일시불로 납부해야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검찰청에 분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분납이 거절된 경우, 다시 한번 검찰청에 사정을 설명하고 분납을 요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산부의 경우,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유치가 연기되거나 면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법률구조공단: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벌금 분납이나 사회봉사 관련 문제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지방검찰청: 벌금 분납이나 사회봉사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검찰청에 직접 문의하여 사정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사회복지기관: 지역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경제적 지원이나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로서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결론임산부로서 벌금 미납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구조공단이나 지방검찰청에 문의하여 분납이나 사회봉사 대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역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형사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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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보증금 보증보험가입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같은 기관에서 제공하며,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보장합니다.보증금의 범위: 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여부는 보증금의 크기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금이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의 범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정해지며, 이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험 가입 요건: 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입니다.HUG의 재정 상황 및 보증금반환보증의 안정성최근 HUG의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HUG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주택 임대차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다양한 보증 상품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최근 적자 상황이 지속되면서 보증금반환보증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재정 건전성: HUG의 재정 건전성은 정부의 지원과 관리 하에 있으며, 보증금반환보증의 지급 능력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보증금반환보증의 안정성에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정부의 역할: HUG의 재정 상황이 악화될 경우, 정부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증금반환보증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결론보증금이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으며, HUG의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법적 장치와 정부의 지원으로 인해 보증금반환보증의 안정성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고려하신다면, HUG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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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한 분위기..앞으로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상태를 기준으로 예측해본다면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이 구속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또한 현 시점 지지율은 이재명 대표가 가장 높으나아직 대선이 몇달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확언할 수 없어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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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을 내고 있는데, 원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수개월째 월세와 관리비를 내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원룸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수개월째 연락이 되지 않고 월세 및 관리비를 내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임의로 원룸에 들어가서 상황을 살피고, 계약을 해지하여 짐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입니다. 1. 계약 해지 절차계약 해지 통지: 임대인은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한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음을 통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2기 이상의 월세가 연체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주택임대차보호법1).2. 법적 절차명도 소송: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퇴거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법원에 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점유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를 통해 임차인의 점유를 해제하는 방법입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2018가단208515)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가단2085153).3. 임의 점유 해제의 위험성무단 침입의 문제: 임대인이 임의로 원룸에 들어가 임차인의 물건을 옮기는 것은 무단 침입 및 절도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임차인의 권리 보호: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일정한 권리를 보호받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의 점유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4. 대안적 조치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월세 연체 및 계약 해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법적 자문: 상황이 복잡하거나 법적 절차가 필요할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결론임대인이 임차인의 연락 두절 및 월세 미납 상황에서 임의로 원룸에 들어가거나 임차인의 물건을 옮기는 것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도 소송을 통해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점유를 회복하는 것이 적법한 방법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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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이후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통령 탄핵 이후의 과정은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따릅니다. 다음은 대통령 탄핵 절차와 그 이후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한 것입니다. 1. 탄핵소추의결국회의 탄핵소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에서 발의되며,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헌법 제65조).탄핵소추의결서 제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국회는 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탄핵재판소법 제3조) (탄핵재판소법1).2.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심판 개시: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결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심리를 개시합니다(탄핵재판소법 제13조) (탄핵재판소법1).심판 절차: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를 심리하여, 대통령의 헌법이나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구속되며, 그 외의 사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헌법재판소-2004헌나1) (헌법재판소-2004헌나12).3. 탄핵심판의 결정결정 요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됩니다(헌법재판소-2016헌나1) (헌법재판소-2016헌나13).파면의 효과: 대통령이 파면되면,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를 수행합니다. 이후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헌법 제68조 제2항).4. 탄핵 이후의 절차대통령 권한대행: 대통령이 파면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습니다. 국무총리가 없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권한대행이 결정됩니다.대통령 선거: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는 국가의 정치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결론대통령 탄핵은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이루어지며,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됩니다. 이후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어 국가의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헌법과 관련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구체화되었습니다.
법률 / 형사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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