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9개월벌금수배인데분납안된다해서요?
지금 곧출산예정이고 사회봉사 신청했었는데 임산부라 도와줄방법이없다고하고 기다려라고 통보식으로받앗구 벌금290정도되는데 분납하겟다하니 안된다하시구요 수배는 떨어졌다고 하는데 도움받을수 잇는곳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산부로서 벌금 미납과 관련하여 사회봉사 신청이 거절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벌금 미납과 사회봉사사회봉사 신청 및 허가: 벌금 미납자는 일정 조건 하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봉사를 허가받기 위해서는 경제적 능력, 신체적 능력, 주거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임산부의 경우, 신체적 능력 등의 이유로 사회봉사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벌금미납자의사회봉사집행에관한특례법 제6조).
벌금 분납: 일반적으로 벌금은 일시불로 납부해야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검찰청에 분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분납이 거절된 경우, 다시 한번 검찰청에 사정을 설명하고 분납을 요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산부의 경우,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유치가 연기되거나 면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벌금 분납이나 사회봉사 관련 문제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방검찰청: 벌금 분납이나 사회봉사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검찰청에 직접 문의하여 사정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관: 지역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경제적 지원이나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로서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임산부로서 벌금 미납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구조공단이나 지방검찰청에 문의하여 분납이나 사회봉사 대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역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