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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떄 어디에 신고하고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해바라기센터 등 연계되어있는기관의 도움을 받아 보호절차를 밟게 됩니다.경찰-검찰-법원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만약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한다면몇년이 걸릴수도 있으나 인정한다면 1년 내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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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합의금 적정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차대차 교통사고에서 상대방의 과실이 100%인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주로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치료비: 사고로 인한 부상 치료에 소요된 모든 비용.휴업손해: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소득 손실.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기타 손해: 차량 수리비, 대체 교통수단 이용 비용 등.차대차 교통사고에서 상대방의 과실이 100%인 경우, 피해자는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합의금은 이러한 손해배상 항목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보험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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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나 사이트 등에서 악플이 달렸을 경우 법적 대응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인터넷 카페나 사이트 등에서 악플이 달렸을 경우 해당 댓글 등을 증거수집한 후이에 대하여 모욕죄나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 고소를 하거나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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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9명을 채워서 판결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7명이상의 헌법재판관이 있어야 심리가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법에 대하여 적용중지 가처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6명인 헌법재판소 상태로도 심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탄핵이 인용되려면 6명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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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수사처 즉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고위공직자수사처는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대통령에 대하여 출국금지조치를 하였습니다.현재 여러 수사기관이 중복하여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이로 인하여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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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행동들은 나중에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국민의 힘 당사나 국회의원 사무실에 요즘 계란 투척이나 밀가루 투척을 하며 탄핵반대에 대한 불쾌함을 표현하는행위는 손괴죄 등이 문제될 수 있고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그러나 가뜩이나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소 제기를 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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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소장을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소장을 작성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청구취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정확하지 않게 작성하면 보정하라는 지시를 받게 될 것입니다.스스로 하기에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만약 비용 문제 때문이라면 법무사에게몇십만원에 소장 작성 대행을 의뢰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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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등기의 공신력은 어떻게 평가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리 민법에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대법원 판례도 등기의 공신력은 부정되고 있습니다.등기부에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라고 하여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하여 등기가경료된 것을 말하지, 실재 그 물권의 존재여부는 보증하지는 않는 것이 됩니다.이로 인하여 등기만 믿고 거래하였을 때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현재와 같이 등기제도가 완비된 상황에서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해야 한다는견해도 많습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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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이 대통령실 압수색을 하려고 하는데.. 왜 경호처에서 대치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영장을 발부받은 상황이므로 경호처의 대응은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다만 이미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경호처 윗선에서는 무조건막으라는 지시가 내려왔을 것이고 이에 반항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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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에 해당되나요? 너무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08트친이라고 써져있고 고딩이라고 써져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아청물 수사가 개시되면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그러나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받지 않고 단순히 시청만 했다면수사가 개시되지 않을 확률도 높습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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