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행동들은 나중에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되나요?
국민의 힘 당사나 국회의원 사무실에 요즘 계란 투척이나 밀가루 투척을 하며 탄핵반대에 대한 불쾌함을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행동들은 나중에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청소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국민의 힘 당사나 국회의원 사무실에 요즘 계란 투척이나 밀가루 투척을 하며 탄핵반대에 대한 불쾌함을 표현하는
행위는 손괴죄 등이 문제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가뜩이나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소 제기를 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나 폭행 등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사안이 사안인만큼 피해 정당이나 국회의원이 고소를 하여야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