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회에서 물리적 압력을 가할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지금 국민의 힘에서는 전당대회로 이슈가 많은데요 만약 국회에서 물리적 압력을 가해서 입법 행위를 방해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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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회내 회의 방해를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처벌 받고 , 전당대회 같은 경우 일반적인 폭행 이나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①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8.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