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싸움 방지법이란 무엇인가요?

2019. 05. 04. 11:44

이번에 국회에서 패스트 트랙 회의를 막기위해 일부 당에서 몸싸움을 벌였는데, 몸싸움 방지법에 의해 고발됐다고 들었습니다

몸싸움 방지법은 무엇인지

위반시 어떤 처벌이 있는지

이번에 고발 당한 의원들은 어떻게 되는건지 질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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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질문자 채택 답변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일명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불리는 조항으로 국회법에 규정된 아래의 조항을 의미합니다.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①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ㆍ감금, 협박, 주거침입ㆍ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ㆍ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위 조항에 해당시 처벌이 가능합니다.

2019. 05. 0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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