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회에서 여러가지 법안으로 필리 버스터가 시작된것 같은데 어떤 법안으로 파행된 건가요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에서도 가끔씩 여야가 대치하면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도 그런것 같은데 어떤 법안으로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는 바에 따르면 사법 개혁 관련 법안인 그 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으나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게 되면 사실상 다른 법안 역시 통과가 어렵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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