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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진행하는 필리버스터는 무엇이고 왜 하는 건가요?
이번에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방송 3법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여당에서 단독으로 통과된 법안이고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는 입장으로 보이는데 국회에서 진행하는 필리버스터는 무엇이고 왜 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필리버스터란 의회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기 위해 장시간 연설이나 절차등을 남용하는 합법적 전술을 의미 합니다. 이는 민주주의에서 소수의 의견을 보호하고 입법 독주 견제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지만 남용 시 의사 진행 방해와 정치적 교척 상태를 초래 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국회에서의 필리버스터는 의회안에서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속적으로 연설을 하거나 출석을 거부하거나 수정안등을 계속 제출하며 방해하는 겁니다.
국회에서 나오는 단어인 필리버스터는 의회에서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소수파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장시간 연설 등을 통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몇번 했던 전례가 있죠.
아무튼 이 방송3법이라는게 국힘당 피셜로는 공영방송등을 모두 민주당을 찬양하는 방송으로 만드려는 수작이라는게 주 이유라고 하는데요.
솔직히 국힘이 할말은 아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