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Question

방금 연합뉴스 tv에 '방송 3법 등 본 회의 상정, 국힘 필리버스터 수순' 이라는 자막이 보였는데요.

필리버스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저것을 하면 법 개정이 미루어지고 여야가 다시 협상을 하게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필리버스터는 말 그대로 어떠한 법 개정을 절차 진행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하여 릴레이 형식으로 연설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연설이 계속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국회에서 다른 개정이나 제정 절차 등 진행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법률 제개정을 지연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