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는 어떠한 제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지금 국회에서 국민의 힘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고 인터넷 언론에서 나오던데요 이것은 어떠한 국회 제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에 따르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을 하려는 경우 의원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하고,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규정에 따라 의회 안에서 다수파의 독주를 저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말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필리버스터는 필요에 따라 의사진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주로 릴레이연설로 의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태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필리버스터는 의회 내에서 다수파의 독주를 저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행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이 담긴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요구가 접수되면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해야 합니다. 토론 중 각 의원은 1회에 한해 시간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수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중요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능케 합니다. 무제한 토론은 더 이상 토론을 원하는 의원이 없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종결을 원하고 무기명 투표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에 종료됩니다. 이 제도는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토론 문화를 장려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때로는 국회 운영을 지나치게 지연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받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이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는 이러한 제도적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정 법안의 처리를 막거나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