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한쏙독새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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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Q. 동영상을 대신 다운받아주면 저작권(지식 재산권) 침해일까요?동영상 강의를 듣는 친구에게 대신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아줬는데 이 경우 저작권 법률에 위반될까요? 이 대가로 기프티콘이나 대가를 받을경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민간 청약에 당첨되면 영구임대주택에서 퇴거되나요?현재 저희 부모님이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십니다장애인 특공으로 민간분양아파트 특공 청약하려고 하는데 당첨이되면 퇴거조건이 되나요?퇴거 시점은1. 입주 시점2. 등기 시점3. 입주/등기 이후 임대아파트 재계약 시점4. 3번 이후 6개월 유예이중 무엇이 맞나요?추가로,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전매 행위 자체로 퇴거조건에 해당하나요?혹은 전매는 무관하고 전매 이후 재산 정도에 따라 퇴거 여부를 확인하게 되나요?
- 대출경제Q. 민간 청약에 당첨되면 영구임대주택에서 퇴거되나요?현재 저희 부모님이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십니다장애인 특공으로 민간분양아파트 특공 청약하려고 하는데 당첨이되면 퇴거조건이 되나요?퇴거 시점은1. 입주 시점2. 등기 시점3. 입주/등기 이후 임대아파트 재계약 시점4. 3번 이후 6개월 유예이중 무엇이 맞나요?추가로,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전매 행위 자체로 퇴거조건에 해당하나요?혹은 전매는 무관하고 전매 이후 재산 정도에 따라 퇴거 여부를 확인하게 되나요?
- 민사법률Q. 다수의 민사 소송에서 피고가 각자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소송에서 패했을 때 소송비용 책임의 범위는 얼마인가요?원고 A, B, C가 1명의 변호인을 선임해서 다수의 피고 ㄱ, ㄴ, ㄷ, ㄹ을 상대로 손해 배상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소가는 2억이며, ㄱ, ㄴ, ㄷ, ㄹ은 각각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판결 결과 원고 일부 승소해서 ㄱ에게는 승소, ㄴ, ㄷ, ㄹ 에게는 패소 했습니다. 피고 ㄴ이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했고, 청구 금액은 700만원입니다.이 때, 만약 ㄷ, ㄹ도 각 700만원으로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가정하면 피고 ㄴ, ㄷ, ㄹ이 원고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2100만원으로 이는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2억원 소가에 따른 보수비 상한 1040만원을 초과합니다. 이 때 변호사 보수비 상한은 피고 ㄴ, ㄷ, ㄹ 각각에 적용되는지, 아니면 ㄴ, ㄷ, ㄹ 전체 변호인 합산 금액에 적용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권압류신청에서 제3채무자 법인명과 주소를 틀렸는데 이송 됐습니다.안녕하세요. 채무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제3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채권압류신청을 했더니 이송 결정이 됐습니다.그런데 채권압류신청을 하면서 신청서에 제3채무자의 등기부등본상 명칭과 신청서 상의 명칭이 달랐고 (주식회사 XX은행 vs XX은행) 그리고 본점의 주소에 오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송결정이 나면서 작성된 제3채무자의 명칭 및 주소는 등기부등본상 명칭 및 주소로 정확히 기재돼 있었습니다.원래는 보정서를 작성하려고 했는데 이송결정문에 제3채무자 정보가 정확하다면 따로 보정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나요?
- 산부인과의료상담Q. 신생아가 B형간염 보균자 접촉해도 괜찮을까요?안녕하세요?신생아를 둔 아버지 입니다.아이가 이제 B형 간염 2차 예방 접종을 맞았는데, 저희 어머니 (아이의 할머니)가 B형간염 비활성 보균자입니다.어머니께서 아이를 많이 보고싶어하시는데 항체가 생기기 전에 어머니와 접촉해도 괜찮을까요?
- 생활꿀팁생활Q. 독감 예방 접종 부작용이 무엇인가요?어제 독감 예방 접종을 맞았는데 싸르르 배가 아픈 느낌이 있어요혹시 이것도 예방접종의 부작용인가요?혹시 다른 부작용은 무엇이 있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민사 조정의 관할 은 반드시 피고의 주소지에서만 할 수 있나요?민사 소송의 경우 특별 거소지 원칙에 의해 원고의 근무자 혹은 주소지 부근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민사 조정의 경우 민사 소송과 다르게 피고의 근무지 혹은 주소지에서만 가능한가요?그렇다면 만약 피고가 제주도에 있으면 제주도에서 조정을 진행해야하는건가요?감사합니다.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대학원 진학 (석사/박사)가 취업 혹은 진급에 도움이 되나요?현업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 대학원 진학과 바로 취업하는 것 중 단기적/장기적 측면에서 어떤게 유리할까요?대학원에 가게 되면 학위는 얻지만 근무 경험이 줄어들게 되고,반대로 바로 취업하면 높게 올라갈 수 없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듭니다.현업자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임산부 단축 근무 시 출/퇴근 단축이 아닌 퇴근 시간 단축이 가능한가요?저희 회사는 8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는 회사 입니다.그러다보니 임산부 단축 근무 시 출근시간 1시간 지연, 퇴근시간 1시간 단축하여9시에서 4시까지 근무하도록 되어있습니다.그러다보니 9시까지 출근하려면 8시에 출근할 때보다 오히려 사람이 몰려서 더욱 출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혹시 출근시간을 늦추는 대신 퇴근시간을 2시간 단축하여 8시 출근, 3시 퇴근하여도 되는지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