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회에서 거짓 진술을 하면 어느정도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가끔씩 국회에서 증인을 심문할때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허위 진술을 하면 어느정도 처벌을 받을수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회증언법
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위 규정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벌금형을 정하지 않은 점에서 중한 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