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을 탄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Question

국회에서 연일 장관, 경찰청장 등 계엄에 관련된 인사들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투표 때 투표를 하지 않고 퇴장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하거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국회의원을 탄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nswer 1

국회이원을 탄핵할수 있는 사유들이 있습니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직무를 활요하여 부패나 비리, 뇌물등을 수수하여 처벌받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탄핵소추는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이후 법정에서 결정됩니다.

Answer 2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 형벌에 처하지 않는 한 직위를 박탈 당하는 것은 웬만하면 어렵습니다... 법을 만드는 것 또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탄핵 당할 방법을 만들지 않은 것도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