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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내란죄가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러한 사례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견해가 대립될 것입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되지도 않았음에도 이를 선포하여 국가에 큰 혼란을 야기하였고 이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지 않았는지 여부 및 내란죄의 요건에 충족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투어질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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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과 유부녀는 만나는것자체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유부남과 유부녀는 육체적인 관계를 갖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냥 둘이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것 자체가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양자간에 호감을 가지고 결국 육체적인 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로 이어진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되고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위자료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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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로 인한 접근금지 잠정초치시 직장 표기 유무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찰에게 답변한바와 같 이직장이 작은 소규모 시설이라, 사무실이 10평밖에 안되어 직장내에서는 부득이 100미터 이내여도 상관이 없으므로 이에 따르면 될것입니다. 다만 최대한 피해자와의 접촉을 피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건번호도 존재하는바, 결정문 등에 표기되어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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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기술의 확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가짜뉴스와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넘어서 성적인 영상물 등이 확산되고 있어 매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하여 중하게 처벌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에 대한 위험성 등에 대하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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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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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도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따르면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구속력 없는 위법 명령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구속력이 있는 위법한 명령인 경우에는 견해가 갈립니다. 위법 명령이더라도 절대적 구속력이 있는 경우에는 기대 불가능성을 이유로 예외적으로 책임 조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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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부도가 나면 어떻게 수습을 하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IMF 국제통화기구 등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고, IMF가 요구하는 구조조정을 하는 방법 등으로 부도 위기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도 97년도에 이와 같은 사태를 겪었고 그외에 많은 나라들이 같은 절차를 거쳤습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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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집도 흥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세가격 역시 매매가격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흥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흥정 당시 시장 상태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만약 임차인 우위 시장인 경우에는 충분히 흥정이 가능할 것이나 반대로 임대인 우위 시장인 경우에는 흥정이 불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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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의결하고, 의결이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이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있다고 판단되면 탄핵을 의결합니다. 이로 인하여 대통령은 직을 상실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때 이와 같이 탄핵이 인용된바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때는 탄핵이 인용되지 않은 전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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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 윤석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갈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그전에는 탄핵이 소추되어도 탄핵사유가 애매한 면이 있었는데, 어제 계엄령 선포로 인하여 탄핵사유가 명백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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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로 가품 구매 후 환불을 요청 했지만 늦었다고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가품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래 대금이 정품임을 전제로 하는 가격이었다면 묵시적윽로 기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하고 증거자료 등을 수집하여 고소한다면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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