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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대법관은 주로 어떤 일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법관은 대법원에서 근무하면서 대법원까지 온 3심 사건에 대하여 심리하고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사실관계 다툼이 아니라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검토합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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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사로 시험쳐서 로스쿨 들어간 다음에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로스쿨에 들어가서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가 될 수 있고 실력이 있으면 김앤장에도 입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이나 명태균 같은 정치적 영향력 가진 사람들의 변호를 하게 될 확률도 있을 것이나 확률이 높지는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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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로스쿨에 입학만하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로스쿨에 입학하여 변호사시험까지 합격해야만 변호사자격이 주어집니다. 로스쿨에 입학하지 않고 변호사시험을 보는 방안에 대하여 입법이 추진되고는 있지만 현재는 이러한 법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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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에 입학하게 되면 검사나 판사도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로스쿨에 입학하면 검사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검사 임용시험을 별도로 보고 그외에 학점 등도 고려합니다. 만약 검사 임용시험에 합격한다면 변호사시험도 합격해야 합니다. 만약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검사 임용이 취소됩니다.판사의 경우 5년 법조경력이 필요하므로 로스쿨 졸업하자마자 임용안 불가합니다. 후에 판사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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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로펌 입사는 고등학교 검정고시 후 대학 진학해도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스카이 로스쿨에 진학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스카이 로스쿨 내에서도 모두 다 대형로펌에 입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작성자님께서 남들보다 뛰어난 인재라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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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는 어떤일을 하고 그리고 공무원인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국선전담 변호사는 형사 국선 사건만 하고 매달 일정액을 받습니다. 법원과 계약을 맺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국선사건을 보조로 하는 경우도 많은데 사건마다 55만원정도씩을 받습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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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평균 나이는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올해 제12회 변호사시험에서 합격한 1,725명의 평균 연령이 역대 최저로 나타났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2023년에 시행된 이 시험의 합격자 평균연령은 30.82세로, 지난해의 평균연령인 31.11세보다 젊어진 수치입니다. 이는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평균연령인 31.71세에 비해 0.89세나 젊어진 것입니다.로스쿨 입학생의 나이가 점차 낮아짐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평균연령도 젊어지는 추세가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평균연령은 31.45세였지만, 이후 2019년 31.40세, 2020년 31.31세, 2021년 31.19세, 2022년 31.11세로 매년 나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이와 같이 해가 지날수록 평균연령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나이이기 때문에 여전히 40대,50대에도 변호사시험 합격생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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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과거에는 사법시험에 합격해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었는데, 현재는 해당 시험이 폐지되고 로스쿨에 입학해서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만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로스쿨에 입학하지 않고 변호사 시험에만 응시할 수 있는 방법은 혀재로서는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하여 끊임없이 법 제정 목소리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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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무관으로 복무하면 병사 입대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군대에 가면 군법무관으로 복무할 수 있어서 일반 사병으로 복무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의 다 되지만 연령 제한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시험에 붙어도 나이 때문에 사병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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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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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선임하고 싶은 변호사의 모든 판례를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실제 사건을 수행한 변호사의 이름으로 모든 판례를 검색하는 서비스는 현재 제공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원이 모든 하급심 판례를 공개하고 있지 않고 공개하는 경우에도 익명성을 보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선임기준은 면담 등을 통하여 이 사람이 과연 내 사건을 정성을 다해 맡을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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