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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권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차인에게 가장 중요한것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임대차목적물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셔서 최악의 경우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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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기억이 안나는데 만약 범죄를 저질렀다면?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직 따로 연락을 받으신 것이 없다면 할수 있는건 없어보입니다 만약 경찰로부터 연락이 온다면 사건경위에 대하여 알 수 있을것입니다 사건의 경중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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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대차 공증후 돈을 안갚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공증까지 받았기 때문에 확정판결을 받으신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도 하시고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을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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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소송에서 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사건으로 인하여 형사사건이 진행되어 대개의 경우 벌금형 등을 선고받습니디. 이후에 유죄 판결문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위자료 등을 청구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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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덕한 친구를 어찌해야 할까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친구에게 직접적으로 그러한 이야기를 할 경우 다툼이 벌어질 수 있으니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멀어지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정말 아끼는 친구이고 친구가 그런 행위를 하였을거라고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친구에게 소문을 이야기해보고 사실확인을 해보는게 오해를 푸는 방법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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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는 사고시 법적책임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직 확립된 보상 이론체계가 없습니다. 제조사 책임, 운전자 책임 등으로 나뉘어져있으며 자율주행 단계에 따라 구체적인 법적 비율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완전 자율 주행단계가 도래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등으로 법리가 정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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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들중 흉악범들은 사람 수도없이 죽였잖아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리적으로는 보상을 해줘야하지만 대개의 경우 그러한 범죄자들에게는 어떠한 자산도 남아있지 않고 교도소에서 일한 것만으로는 피해액을 보상하기에 현저히 부족하므로 실질적으로 배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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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술담배를 절도하는것도 절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술 담배를 구입하는 것에 대해 처벌받는것과 별개로 미성년자 소유의 해당 물품 등의 소유권 등을 침해하면 절도죄 손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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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소송비 변호사비용은 얼마나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여금 청구 5000만원에 대한 변호사비용을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마다 금액이 천차만별이겠지만 이러한 경우 550만원에 성공보수로 일정비율을 약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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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대신 근저당설정하면 돈못받을 위험을 덜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차용증 공증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그중에는 채무자의 빌라도 포함되어 있어 이를 경매할 수 있을것입니다. 빌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두면 간편하나 문제는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이미 설정되어있어 실질적으로 담보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담보가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근저당권이 아닌 차용증공증이 나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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