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술담배를 절도하는것도 절도인가요?

Question

만약에 어떤 어른이 고등학생이 소지하고 있는 술과 담배를 몰래 훔쳐서 어디 버려버리거나 처분을 해버리면 아무리 미성년자가 술담배 한면안되어도 몰래 절도하면 절도죄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술 담배를 구입하는 것에 대해 처벌받는것과 별개로 미성년자 소유의 해당 물품 등의 소유권 등을 침해하면 절도죄 손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술담배를 하면 안된다고 하여 그들이 소유, 점유하는 술담배를 절취하는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아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미성년자가 술 담배를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금지된다는 것과 그 소지물을 절취하거나 손괴하는 것은 논의의 궤를 달리하는 문제이므로, 말씀하신 경우에는 절도죄나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