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의 술담배를 절도하는것도 절도인가요?
만약에 어떤 어른이 고등학생이 소지하고 있는 술과 담배를 몰래 훔쳐서 어디 버려버리거나 처분을 해버리면 아무리 미성년자가 술담배 한면안되어도 몰래 절도하면 절도죄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술 담배를 구입하는 것에 대해 처벌받는것과 별개로 미성년자 소유의 해당 물품 등의 소유권 등을 침해하면 절도죄 손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술담배를 하면 안된다고 하여 그들이 소유, 점유하는 술담배를 절취하는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아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미성년자가 술 담배를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금지된다는 것과 그 소지물을 절취하거나 손괴하는 것은 논의의 궤를 달리하는 문제이므로, 말씀하신 경우에는 절도죄나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