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담배뺏는거 갈취죄인가요?

Question

미성년자는 담배를 피우면 안되다지만요.

만약에 어른이 중학생들 담배핀걸로 혼내고 담배들을 전부 뺏으면은 갈취죄로 처벌될수 있나요?

Answer 1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그 경위가 미성년자의 흡연행위를 막기 위한 취지라면 정당행위로 위법성 조각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미성년자에게서 담배를 빼앗는 행위는 그 의도와 상관없이 폭력이나 협박이 수반된다면 갈취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청소년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해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다면 범죄 행위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Answer 3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제한과 별개로,

타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그 담배를 뺏는 것은 갈취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