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담배 처벌 가능한가요???

Question

담배를 피는 미성년자는 처벌이 안되고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 상인들만이 처벌을 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벌이되는지 궁금하고

담배를 피는 미성년자가 처벌이 안된다고 하지만 학교는 금연구역이니 학교에서 피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내리는 처벌수위가 너무 약해보여서 조금 더 세게 처벌을 주고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도대체 왜 담배를 피는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법안이 생기지 않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온라인상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에도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현행법상 청소년이 흡연하는 거 자체를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법 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