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담배를 유통하는 것도 범죄인가요?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파는 행위가 불법인 걸로 알고 있는데 미성년자가 담배를 판매하는 유통 행위를 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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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배는 법적으로 허가된 자만이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면 당연히 법에 의해 허용된 자가 아닐 것이므로 역시 불법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청소년보호법은 담배를 판매, 유통하는자를 처벌하고 있는자, 판매, 유통자가 미성년자라면 촉법소년이 아닌한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