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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도 전에 아들에게 빌라 저가양도 여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여러 채권자들이 채무자인 작성자님이 책임재산인 빌라를 자제분에게 처분하는 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시 빌라를 작성자님 소유로 돌려놓거나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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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나의 통화 녹음 내용을 A의 동의하에~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대화 당사자인 작성자님은 A의 동의 없이도 C에게 들려줘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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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신용카드를 자녀가 쓰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부모가 자신의 신용카드를 자녀가 쓰도록 허락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고 묵시적으로 허락한 경우에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허락없이 몰래 사용한 경우 부모가 카드대금을 결제할 것인데 그렇다면 가맹점에 대하여 사기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가 카드대금 결제를 거부하고 미성년자가 결제했다는 이유로 거래를 취소한다면 그또한 불법은 아닐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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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200명 정도) 있었는데 거기서 한 사람에게만 욕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욕설이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인데 200명이 있는 방이라면 공연성은 인정될 것이고, 다만 특정성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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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븅신아 나가 뒤져" 라는 말로 1:1 쪽지 욕설 고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모욕죄 고소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모욕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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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사이트는 왜 안막히는거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찰이 계속하여 성인사이트를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계속하여 주소를 변경하고, 해외사이트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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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에 드라이기를 꼭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드라이기로 머리를 완전히 말리지 않으면 머리 속에 습기가 남아있어 두피 건강에 좋지 않고 탈모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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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문의 드립니다. 왜 내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목적으로서 지방ㅇ균형 발전 및 지역 주민의 참여와 책임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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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독거 노인네입니다 우리나라의 미제 사건이 약 5% 정도라고 하는데요 미제 사건은 왜 발생하는 것이며 체계적인 평균 수준보다 어떤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미제 사건은 증거의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발생합니다. 과학수사기법이 발달하여 과거에 비해 미제사건 비율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증거가 없거나 불충분한 사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미제사건이 존재하며 앞으로도 0%가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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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의 사업BU 와 사업MU 각각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업 MU (Market Unit)는 특정 시장이나 지역을 기준으로 나누어진 조직 단위를 의미합니다. 사업 MU는 주로 지리적 지역이나 특정 시장 세그먼트를 기반으로 한 조직 단위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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