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11년, 변호사협회등록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아란 대표변호사 변호사시험 합격(제4회, 2015)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 전문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대면상담, 유선상담은 유료(30분당 5만원, 부가세 별도)이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히 응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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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의 채권 회수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민사법 전문 최아란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없더라도 카톡, 문자, 이체내역 등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상환이 지체될 경우, 위 증거들을 잘 취합하셔서 지급명령신청 또는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5일 전00
- 전세계약 내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부동산 전문변호사 최아란 입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점유+전입신고 유지)임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바뀐 집주인이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집주인이 바뀔 경우, 바뀐 집주인에게 신뢰관계 확인을 위한 서류를 요청할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임대인 지위 승계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기존 집주인에게 '임대인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으니 계약을 해지하겠다. 기존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라'라고 요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점을 활용하여 새 집주인에게 '세금 체납 내역, 은행잔고 증명 등에 대한 자료를 주지 않으면 승계를 거부하겠다'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임차인이 위와 같은 요구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새 집주인이 이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 연장과 관련된 내용은 논의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당시에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사람과 상의하시면 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900
- 지급명령을 어느 법원에 신청하면 되나요?안녕하세요. 최아란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은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관할이 있으나,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소는 채권자의 주소지 법원에도 관할이 있습니다.따라서 채권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셔도 됩니다.법률 / 민사25.10.245.01명 평가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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