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에서는 배우자의 외도가 있으므로 이혼사유가 되고 위자료를 지급받으시는 데 유리하게 작용을 합니다.다만 친권과 양육권의 경우 이러한 점이 고려의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지만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외도만으로 유불리를 따지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보통 고소를 하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고 고소인을 먼저 조사한 후에 피의자를 소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담당자마다 사건 진행의 속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담당자가 배정되고 2주안에 고소인을 조사하고 이후 2주에서 한달안에 피고소인을 소환하게 됩니다.사건의 경중과 담당자에 따라서는 그보다 빠르거나 느릴 수 있습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사단계에서는 자신의 진술에 대하여만 정보공개를 통해서 열람이 가능합니다.피의자의 경우 기소되어 피고인이 되면 기록열람등사가 가능합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임의지급이 어려운 경우 소송 등 법적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차용증이 있는 경우 간편하게 지급명령으로 통해서 사건진행이 가능합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궁금하신 점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형사절차는 피해금을 회복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압류 등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궁금하신 점은 문의주시기 바라고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받으셔서 국선변호인에게 전달드려도 됩니다.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는 경우 합의서 등에 인감을 날인하시면 됩니다.여기에 신분증 사본등도 받으실수 있으시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 없이 위와 같은 절차 등을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지인분과 이야기를 해보시고 자발적인 협조가 되지 않은 경우 고소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궁금하신 점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므로 상대방이 나오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어렵고 재판상이혼을 하셔야 합니다.재판상이혼의 경우 법원에 이혼을 신청하는 형식입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의 경우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소송비용산입규칙에 따라 변호사보수가 정해지므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건은 이미 접수되어 진행중인 상황으로 경찰에서도 연락을 하고 이미 휴대전화를 임의제출까지 한 상황이므로 법률상의미의 자수는 아닙니다.일단 피해자분과 합의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질문자님이 고소의 경우 법률적으로 따져볼 부분들이 많이 있어 보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더 궁금하신 부분은 문의주시기 바라고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