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변호사교체는 가능합니다. 일단 계약한 사무실과 자세히 말씀을 나누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참고인 조사후 피의자로 전환이 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사기에 이용당한 피해자인동시에 가해자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현재 상태에서 처벌받을 가능성은 조금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더이상 입금을 중단하시고 지금까지를 자료를 바탕으로 경찰에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과 비슷한 유형의 사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이고 외도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재산분할은 기여도를 따지게 됩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일단 신분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피의자라면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서 고소사실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고 경찰조사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해당 행위를 하게된 경위등에 대한 대화 내용 등을 제출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수사기간의 경우 생각보다 오래걸리는 경우가 있으며 관련된 계좌와 금원이 많을 수록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네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게 됩니다. 집행유예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 부터 진행이 되어 상고기간 7일이 지난 시점 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일단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제기되면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가 중단됩니다. 그러나 해당 금원만큼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출금 등이 제한되어 일부지급정지 상태로 남게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로 반소를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소장을 보아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궁금하신 점은 문의주시기 바라고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따로 소환하여 조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경찰조사를 바탕으로 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하신 경우 이를 토대로 검찰이 사건기록을 보고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용도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상환을 이유로 빌려가서 도박을 한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