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무척 불안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습니다. 비록 얻은 수익이 없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되며, 현재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준비하신 양형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형량을 낮추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1. 가담 경위 및 수익 부존재 소명
본인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단순 가담자라는 점과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호소해야 합니다. 비록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이는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2. 양형 자료 제출 및 진지한 반성
현재 준비 중인 반성문과 재범방지 교육 이수 내역은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좋은 조치입니다. 재판 당일 피고인 최후 진술 시 변명하기보다는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차분하고 진정성 있게 전달하세요.
3.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및 공탁 검토
전액 합의가 불가능하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장 큰 금액을 모으기 어렵더라도 소액이나마 마련할 수 있다면 선고 전까지 법원에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다가오는 재판 기일에 출석하시어 본인의 진심 어린 반성 태도를 보여주시고, 준비하신 양형 자료들을 빠짐없이 제출하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