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 재범 항소심 진행중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저는 이번에 보이스피싱으로 연류 되어 재판을 진행중입니다.가정폭력때문에 힘들어하는 동생을 도와주려고 하다 보이스피싱에 연류되어 재판진행 중입니다.금액은 1700만원정도이고 합의를 보지못한 상태입니다.그동안에 신랑이 무직상태로 제가 일해서 생활을 거의 지냈습니다. 미필적고의로 사기방조죄로

1심에서 6월선고를받았습니다.걱정됩니다.재판기일은 내일인데

변호사분께서 그렇다할 얘기를 안해주십니다.

제가 할수있는게 양형자료 재범방지 교육.반성문 .준법서약서 이렇게 할수있는것을 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걱정에 걱정입니다.집행유예라도 받았으면 하는 심정입니다.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임된 변호사가 있다면 그에게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러한 도움이 어렵다면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질문 기재를 해주셔야 그에 맞게 답변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실형이 선고된 경우, 다른 양형요소에 대해서 변동이 없다면 항소심에서 기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판을 앞둔 경우라도 추가적으로 양형에 도움이 될만한 자료가 있다면 변호인과 상의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