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재범 후 항소재판 중입니다.

Question

보이스피싱에 연류 되어 지금 항소재판중입니다.

정황은 저희 여동생과 조카들이 가정폭력으로 여성쉼터에 있다가 6개월 후 독립해야할 상황에 제가 대출받아서 도와주려다 연류되어 재판중입니다.동생은 제가 보이스피싱에 연류되어 있는걸 알고는 있지만 도와주려다 이렇게됐다라고는 차마 말을 못한상황이고 신랑에게도 말을 못한상황입니다.신랑은 대출은 절대 하지마라라했고 저는 제 상황에서 대출이라도 받아서 도와주려다가 여기까지 오게됐습니다.

1심에서는 실형 6개월을 받았고 그리고난후에 항소재판중입니다.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할수있는게 재범방지 교육과.자필로 준법서약서 .반성문 2회.그리고 공탁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금액은 1800만원정 인데 제가 2달동안 모은 돈이 500만원정도이라 공탁을 걸어놓은 상황입니다.

두번째 재판기일이 이번주 목요일인데 너무 무섭고 걱정됩니다.

변호사님은 신랑에게 얘기하라는데 도저희 얘기를 못하겠다고 하니 대신해준다고 하는데 것도 무섭고 못하겠고.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신랑한테는 도저히 얘기할 자신이 없어요.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는데.

도와주세요.이미 변호사선임도 한 상태이긴합니다만

Answer 1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방조로 1심 실형 6개월을 받고 항소심 기일을 앞두신 상황이군요.

스스로 재범이라 하셨는데, 앞선 죄가 금고 이상 실형이었고 그 집행을 마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사건은 집행유예(형 집행을 미뤄 주는 것)가 법률상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전과가 벌금형이거나 집행 종료 후 3년이 지났다면, 공탁·반성문·재범방지교육은 형을 낮추는 유리한 양형자료가 됩니다.

항소심은 원심 형이 무거운지를 다시 판단하므로, 지금 급한 건 전과의 종류와 집행 종료 시점을 선임 변호사에게 알려 집행유예 가능 여부부터 확정하는 일입니다. 남편분께 알리는 문제는 형량과 직접 관련이 없으니, 감당이 안 되시면 지금 꼭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상태라면, 해당 변호사가 기록을 검토하여 누구보다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법률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