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 재범 1심판결후 항소 진행중

제가 보이스피싱에 연류되서 1심 실형6개월받고 항소심 진행중입니다.이번주 목요일이 선고기일인데 걱정되고 무섭기도 해서 몇자 적어봅니다.제 여동생이 가정 폭력으로 여성쉼터에 있다가 6개월지나면 퇴소를 해야하는데 무일푼으로 나와서 제가 원룸이라도 얻어주려다가 일이 된겁니다.저도 저희신랑이 10년이상 실직상태이고 저도 제가 벌어서 생활을 하고 있는중입니다.그로인해 저도 지금신랑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상태입니다.누구하나한테 얘기할수없는 상태입니다.저혼자서 지금 까지 껴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당시 대출이라도 받아서 해줄려다 연류가 되었습니다.금액은 1800원 정도 됩니다.제가 받은 것은 단 한푼도 없었습니다.1심때 피해자분하고 합의를 하려고 했지만 피해자분이 합의를 거부하였습니다.2심때는 변호사님이 합의를 하자하니 공탁금으로 걸이 놓으라고 해서 500 만원정도 공탁금을 걸어 놨습니다.제가 최대한 모을수있는금액이었습니다. 지금상태에서 제가 할수있는게 재범방지교육받고 반성문 3번쓰고 자필로 준법서약서 준비해서 제출했습니다.

두서 없이 적은 글이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도 안오고 무섭고 걱정이되서 몇자 적어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현재까지의 사건경과에 관한 것으로, 어떤 부분이 궁금하여 질문을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재범의 경우 엄중하게 처벌하는 추세이나, 의뢰인께서 범행 가담 동기가 가족의 생계를 위한 절박한 사정이었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은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공탁금 500만 원을 납부하고 재범방지 교육 이수 및 반성문 제출 등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입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있다면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마지막까지 재판부에 의뢰인의 어려운 가정환경과 범행 경위를 담은 의견서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