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 재범 오늘 선고기일입니다.

제가 보이스피싱에 연류가 되어 항소심재판중이고 오늘이 선고기일입니다.1심때는 실형6개월을 받았습니다.

제여동생이 가정폭력으로 여성쉼터에 생활하다 퇴소할시기가 되었고 무일푼으로 나와서 원 룸이라도 구해주려다 일이 생겼습니다.저는 한 직장에서 10년넘게 일을 하고 있지만 저도 신랑이 10년동안 실직상태로 있다 보니 여유가 없어서 대출이라도 받아서 해주고 싶은 마음에 텔레그램을 통해서 대출을 알아보다가 보이스피싱에 연류가 되었습니다.금액은 1800만원정도 이고 제가 얻은수익은 단한푼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 분이 합의도 안해준다 하고 변호사분께 인적사항도 공개 하기를 꺼려하시다 이번 항소재판중 합의시도를 하다 공탁금이라도 해야될거 같다해서 500만원 공탁을 걸어두었습니다.저는 여기저기 빌리고 모아서 최대한 모을 수 있는 금액이였습니다.

거기에 반성문3번 재범방지교육 서약서 자필로 적어서 제출한상태입니다.저번 재판 마지막 변론에서도 제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으신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주어진 환경속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겠다 .저도솔직히 보이스피싱은 아니지맛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받은적도 있었다 그때도 많이 힘들고 속상하고 괴로웠었다,피해자분은 저보다 더 하실꺼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 변록을 했습니다.요몇일동안 계속 잠도 못자고 일을하고있어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막상 당일되니 더 걱정되고 무서워서 몇자 올립니다.저희 가족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안다고 해서 어느누구 하나 도와줄 여럭도 여건도 안되기도 하고 지금까지 저혼자서 조금씩 돈 모으면서 지내왔습니다.이제 몇시간 안남 았네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집행유예라도 받을수있을지 걱정됩니다.그전에 사건은 8년정도 지났는거 같습니다..현재 아무것도 정리도 못한상태인데

담당변호사분께서는 이렇게 반성문.공탁.재범방지교육.서약서 할수있는건 다했으니 좋은 소식이 있으꺼라 하시는데 그래도 걱정되고 무섭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몇 시간 뒤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유리한 사정이 적지 않습니다. 앞선 형의 집행 종료·면제 후 3년이 지나 범행했다면 누범 가중(형을 무겁게 하는 것) 대상이 아니고, 정범의 범행을 도운 방조로 인정되면 정범보다 형이 감경됩니다. 공탁 500만원·반성문·재범방지교육까지 갖춘 점도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실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으니,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면 상고 여부를 변호인과 곧바로 상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선고를 앞두고 계신 상황이며, 변호사님도 계시기 때문에 해당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해보시고 선고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하셨다면 선고결과를 기다려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