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영진입니다.
동생을 도우려다 본인까지 큰 부담을 떠안게 되신 상황이라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가족 일이라 더 쉽게 손 놓기도 어렵고, 기일은 다가오니 혼자서 감당하기 벅차셨을 겁니다.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달 16일 기일을 연기하려면 담당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항소심은 1심보다 기일 변경을 엄격하게 보는 편이라, 단순히 “일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장 재직증명서나 출근 확인서처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내야 사유가 더 분명해집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 선임된 변호사에게 바로 연락해 처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소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전액 합의가 어렵더라도 일부 합의를 먼저 시도하고,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나누어 변제할지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양형에 도움이 됩니다. 설령 합의가 바로 성립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합의를 시도했다는 자료는 반드시 남겨두셔야 합니다.
재범이라는 점은 분명 불리한 요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사정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동생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다 사건에 연루된 경위, 당시 어떤 마음으로 행동하게 되었는지,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재발방지 교육 이수와 반성문은 기본이고, 범행 동기와 경위를 담은 양형의견서를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반성합니다”라는 말보다, 왜 이런 일이 생겼고 앞으로 어떻게 막을 것인지를 봅니다.
지금까지 혼자 버텨오신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다만 항소심 기일이 임박해 있는 만큼, 지금은 혼자 고민하기보다 선임된 변호사와 즉시 소통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준비할 수 있는 자료를 하나라도 더 모으고, 합의 시도와 양형자료 정리를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