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에 연류가 되어 조언을 얻고자 글을씁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36살 입니다.

회사에 취업을 하고 싶어서 다니던 홀서빙을 그만두고

이직을 준비하는데 25년6월에 퇴사를 했는데

지금까지 취업이 안된상태이며, 하루일당으로

받는곳에서 일을 하였습니다.(쿠팡물류센터같은)

그러다가 문득 당근마켓에서 20만원짜리 하루일당

알바가 올라온걸 보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근마켓에서 연락온 사람이 핸드폰번호

알려달라고해서 알려주고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현재채팅방 남아있는상태)

그리고 면접 겸 테스트라고해서 첫날에

알려준 주소로가서 사진을 찍고 보내고

테스트 합격하여 다음날부터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5월15일 테스트 후 5월18일부터 시작)

5월18일 월요일에 팀장님이란 사람의 카톡프로필을

보내주어서 추가를 하고 팀장님과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첫날은 똑같이 건물사진 30장과 동영상 2개 이렇게

찍어서 보내고 급여 1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일부터 보내준 주소로 가서 고객에게

물건을 받아서 본사직원에게 전달해주었습니다.

(물건 내용은 일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으로 내려가서 똑같이 물건을

받아서 본사직원에게 넘겨주는 식이였습니다.

(1건이라도 하면 20만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알려준 주소로 가서 모든 고객을 만나

물건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취소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2주를 진행을 하였는데 계속 너무

지방으로 보낼려고 하고 공고와 내용이 너무

달라 힘들어서 거짓말을 하고 5월29일 부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약 2주간 진행을 하였으며, 물건을 받아

진행하는건 10건도 안된걸로 알고있습니다.

6월9일 나주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보이스피싱 수거책 전달로 연류가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계속 취업이 되지않아 불안하고 걱정하는 시기에

알바를 보게 되었고 그것이 제 판단 미스였던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보이스피싱으로 일하는건 처음 알았습니다.

주변에 보이스피싱 당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다보니

이게 나쁜일인지 몰랐습니다.

현재 그때 오더를 내려준 팀장과의 카톡내용을

퇴사일날 삭제를 하였습니다

(청소,정리정돈을 좋아하는편이라 다시는 연락을 안할사람들은 삭제하는편입니다.)

지금 제가 할수있는게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도 손이 떨리고, 취업도 안된 나에게 왜 이렇게

가혹한일이 생겼는지도 모르겠고 주변에 아는사람 통해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방으로 계속 내려가서 조사를 받을수 없으니

조사관에게 선처를 부탁하고 서울에서 조사를

받을수 있게끔 하라는데 가능할까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하고 뭘준비를 해야될까요

인스타 변호사분 광고를 보고 이렇게 글을씁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질문 내용만 보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거나 인식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사기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나.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당근마켓 대화, 카카오톡 대화, 입금내역, 근무 지시를 받은 기록, 이동 내역 등을 모두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 경찰서 조사 문제
수사관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현재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는지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원수사관서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라. 향후 전망
현재 단계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것보다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은 진술이 매우 중요하고 초기 조사 내용이 이후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https://www.a-ha.io/experts/columns/451d6c061059e53db20e862f48296ac8
> 질문자님과 비슷한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불송치 관련 해결사례입니다. 참고하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어려운 취업 시기에 구한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루되어 많이 놀라고 불안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거책 역할을 한 경우 고의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기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초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1. 관할 경찰서 사건 이송 신청

나주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으셨으나 현재 거주지가 서울이시라면 담당 수사관에게 거주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 이송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통상적으로 거주지 관할로 이송이 가능하므로 신속하게 이송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증거 확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속아서 업무를 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삭제된 대화 내역은 사설 디지털 포렌식 업체를 통해 복구를 시도해 보셔야 하며, 당근마켓 공고, 급여 입금 내역, 교통카드 사용 내역 등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두 모으셔야 합니다.

3. 미필적 고의 방어 및 조사 대비

단순 심부름으로 알았더라도 비정상적으로 높은 일당과 업무 방식 등으로 인해 범죄를 의심할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정상적인 구직 활동 중 교묘한 수법에 속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소명하셔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경찰 조사 일정을 조율하시면서 거주지 이송 신청과 삭제된 대화 내역 복구를 가장 먼저 진행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연루가 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전달받은 물품이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원으로 보입니다.

수사와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의 경우 이송을 잘 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촉탁을 요청해 보실 수 있고 안되면 출석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이며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전달받은 물건이 현금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최근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알바를 가장하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일을 시키는데, 정작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조직을 검거하지 못하기에 국내에 있는 현금수거책만 검거하여 재판에 넘기고, 법원은 피해금액에 따라서 2~3년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금액의 수준에 따라서 형량이 결정되나 보통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전형적인 현금수거책으로 이용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임을 인정하신다면 징역형 선고는 각오하셔야 합니다. 물론 부인한다고 해서 경찰이 그 말을 곧이 곧대로 듣고 무혐의 처분을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있기에 보통 송치 의견으로 검찰로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역형이 선고될 위험이 굉장히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정확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무죄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인정하고 피해자와 최대한 합의를 시도해야하는지부터 판단하셔야 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수사 진행에 대해서는 이송이 되지 않으면 수사 요청하는 해당 경찰서에서 받으셔야 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본인이 삭제한 부분은 해당 사건 진행에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의 경우 실무적으로 무죄를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나 결국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그 내용을 다툴지 최대한 선처를 구할지를 고려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