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소통이 되지 않아 마음고생이 무척 심하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언제든지 변호사를 교체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기존에 지급한 착수금 반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1. 변호사 해임 및 교체 절차
위임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므로 현재 선임된 변호사 측에 명확하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관할 경찰서와 법원에 해임신고서를 제출하시면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 착수금 반환 여부 검토
아직 피의자 조사나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되지 않은 초기 단계이므로 진행 정도에 따라 착수금의 일부를 반환받을 여지는 존재합니다. 다만 위임계약서에 명시된 환불 규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해당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셔야 합니다.
3. 추가 선임 비용 및 실익 고려
변호사를 새로 교체하여 선임하게 되면 비용이 이중으로 들게 됩니다. 함께 진행 중인 민사소송의 경우 청구 금액보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더 커져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하셔야 하며,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우선 기존 변호사와 작성한 수임계약서를 찾아 약정 해지 및 환불 관련 조항을 확인하시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하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