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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간이정액세율과 일반세율 적용 시 유불리 판단 기준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계산을 한다면 보통은 일반세율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반세율 적용을 위하여는 일반 수입신고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수많은 정보를 입력하셔야되며, 일반인들에게는 약간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기에 보통은 간이세율 및 간이신고를 추천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간이신고는 2천불이하 그리고 일반신고는 2천불 초과의 경우 대상이 지정되어 있기에, 2천불 초과물품은 무조건 일반수입신고를 하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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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반입 후 재수출 시 적용 가능한 관세 면제 및 환급 규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97조에 따라, 수입한 물품을 수입 시 관세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일정 기간 내에 재수출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가 면제됩니다. 이때, 수입자는 재수출 이행을 위한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수입 시 세관에 재수출면세 적용을 신청해야 합니다.그리고 환급제도도 이용이 가능한바, 수입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환급은 크게 정액환급, 개별환급으로 구분되며, 정액환급은 금액이 낮은대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원상태수출의 경우 원상태 환급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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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시 중고 기계 및 장비의 과세가격 산정 및 감가 적용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는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신고하게 됩니다. 관세평가의 기초는 관세법 제 30조, 제 1방법입니다. 이러한 제 30조는 물품의 실제지급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기에 이러한 가격이 중고물품에 대한 가격산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게 됩니다. 만약에 무상물품 등의 경우에는 감가상각 등을 고려한 가격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아울러, 실제지급금액에 추가적으로 가산요소를 고려하셔야되는 점 반드시 고려부탁드리며, 가산요소에는 수수료 및 중개료, 포장비용, 생산지원비용, 로열티, 사후귀속이익, 운임 및 보험료가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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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공동구매 및 합배송 시 관세 부과 기준과 주의사항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합배송의 경우에는 개인이 사용하는 물품으로 보기 어렵기에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업자 통관의 경우에는 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하며, 보통은 물품가격의 20%를 납부하게 됩니다.이러한 합배송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하여 해외직구면세를 적용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각각의 수입자의 명의별로 수취가 필요하기에 하나로 합배송하시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관부가세 납부 후 통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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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행 거래 시 수입자와 대행자 간 관세 의무 구분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대행방식으로 물품을 주문하는 경우에는 대행자의 경우에는 중개인의 위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출자는 판매자, 수입자는 주문자가 되며 이에 따라 관,부가세의 납세의무 그리고 매입세액의 공제의 경우에도 모두 수입자가 진행하게 됩니다.대행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물품가격 중 일부를 중개료로 받게 되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 부가세 납세 및 법인세 납부 등에 대한 의무를 지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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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전 수입신고의 장점과 적용 시 주의 사항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 물품에 대해 통관 전에 사전신고를 하면, 물품이 도착하자마자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져 물류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창고 보관료나 체선료 등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제품을 시장에 빠르게 공급함으로써 비즈니스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전신고 시에는 정확한 정보 입력이 필수적입니다. 잘못된 정보나 서류 누락은 통관 지연이나 추가 비용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물품은 사전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 물품이 사전신고가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전신고를 진행할 때는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필요시 관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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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과 준비 방법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사는 수출입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자격증이며, 이를 기초로 물품에 대한 무역 및 관세 컨설팅 등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공부한 외국환거래법 등을 통하여 관세 외의 분야로도 진출이 가능합니다.관세사 시험의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1차 시험: 객관식으로 구성되며, 과목은 관세법개론, 무역영어, 내국소비세법, 회계학입니다.2차 시험: 주관식 논술형으로 진행되며, 과목은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입니다.그리고 일하는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회계법인,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무소: 통관 업무 및 관세 관련 자문을 제공합니다.기업체: 수출입 관련 부서에서 무역 업무를 담당하거나, 관세 및 무역 관련 법률 자문을 수행합니다.공공기관: 관세청 등 정부 기관에서 관세 및 무역 관련 정책 수립 및 집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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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 물품이라는것이 정확하게 어떤것을 이야기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세'는 '보세구역'의 줄임말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상태로 외국 물품을 보관하거나 가공할 수 있는 특별한 구역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관세적인 의미의 보세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의류에 있어서 보세는 유사하지만 약간 뜻이 다릅니다. 첫번째로 보세구역에서 판매되는 의류나 신발은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유예된 상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렴하게 물품을 판매한다는 의미에서 보세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두번째로는 이러한 물품이 수입품이라는 뜻입니다. 보세구역을 거친다는 것은 수입품이기에 품질이 좋다는 뜻으로도 통용되었습니다. 즉, 값이 저렴하지만 수입품이라서 퀄리티가 좋다라는 뜻으로 의류에서는 보세라는 표현이 사용된듯 하며, 현재는 노브랜드 옷들을 총칭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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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시 혈당측정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대한민국에서는 개인이 해외에서 의료기기를 직접 구매하여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 일반적으로 개인 명의로는 수입이 불가능합니다.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면 수입신고가 필요하며, 이는 주로 사업자 등록이 된 법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혈당측정기기는 의료기기로 분류되기에 해외직구가 어려운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식약청에 문의를 하여야될 듯 하며, 이러한 경우가 불법임에도 가끔 해외직구를 통하여 판매하는 곳도 있기에 유의가 필요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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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간 거래 시 관세평가에서 이전가격과 정상가격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보통은 ACVA를 통하여 관세법 상 정상가격에 대하여 협의를 한 뒤에 잠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확정신고가격의 경우에는 ACVA를 통하여 인정받은 정상가격을 계산하여 이를 기초로 신청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정상가격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계산이 가능하며, 세법상으로 아래의 방법 등이 있습니다.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CUP):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를 유사한 조건에서 이루어진 독립된 제3자 간의 거래와 비교하여 가격을 산출합니다. 이 방법은 비교 대상 거래의 조건이 매우 유사할 때 가장 신뢰성이 높습니다.재판매가격방법 (Resale Price Method, RPM):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구매한 후, 이를 독립된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재판매 가격에서 통상적인 이윤과 부수적인 비용을 차감하여 원래의 구매 가격, 즉 정상가격을 산출합니다.원가가산방법 (Cost Plus Method, CPM):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때, 해당 원가에 통상적인 이윤을 가산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합니다. 이 방법은 제조업이나 용역 제공 시 주로 사용됩니다.이익분할방법 (Profit Split Method, PSM):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부터 발생한 총이익을 각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합니다. 주로 상호 밀접하게 연관된 거래나 통합된 비즈니스 운영에서 적용됩니다.거래순이익률방법 (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TNMM):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실현된 순이익률을 독립된 제3자 간의 유사한 거래에서의 순이익률과 비교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합니다. 이 방법은 비교 가능한 데이터가 제한적일 때 활용됩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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