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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할 때 제품 수입 시 발생하는 관세는 매입 세액 공제처럼 공제받을 수 없는 거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관세의 경우 부가세와 다르기에 수입시에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매입공제와 같은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는 방법은 있는바 이는 관세 환급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보통은 해당물품을 다시 수출하거나 혹은 이를 원재료로 가공하여 국내판매 혹은 해외판매할때 해당 원재료에 대하여 납부한 관세가 환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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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FTA 수출자인증번호 발급 절차가 궁금합니다. 한국이랑 거래 한 경험은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만약에 수출을 영위해온 업체라면 인증수출자번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EU의 경우에는 인증수출자의 경우 대부분의 협정에 대하여 자율발급이 가능하기에 수출기업이라면 인증수출자 번호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해당 번호에 대하여 문의를 하시되 만약에 없다면 가능하면 그 업체가 인증수출자를 받도록 독려하시길 바랍니다. EU 내에서 인증수출자의 경우 현지 법인들에 문의가 필요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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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에 필요한 서류들이 무엇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경우 수입, 수출 통관이 둘다 이뤄지게 됩니다. 이때 수입신고시에는 수입신고서, 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며, 수출신고서도 동일하지만 수출신고서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수리 전후 hs code가 동일하다면 재수출면세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이시라면 혼자 진행하시는것보다 안정성 및 공부 차원에서 관세사를 통하여 수출입 통관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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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물품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관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하시는 경우에는 150불(미국수입 200불)이하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 면세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면세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통 물품 전체가격의 20%를 관,부가세로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특정물품들의 경우 관세율이 다르거나 혹은 개별소비세, 주세 등이 부과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그리고 물품을 분할로 구매가능하시다면 하루 이틀정도 텀을 두고 면세범위내로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관,부가세없이 물품을 수입할 수 있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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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때 행해졌던 무역과 현대 사회의 대한민국의 무역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고려시대의 경우에는 정부차원에서의 무역이 흥하였고 사무역은 비중이 적었다고 합니다. 조선 초기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조선 말기로 넘어가면 사무역이 증가하게되었고 보통은 중국이나 일본과 거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사무역의 비중이 거의 대부분이며 전세계의 모든 국가들과 무역을 한다는 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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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마다 서로 관세율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각 국가별로 정책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정국가가 자동차의 수입을 막고 자국내 생산이 어려운 의류에 대하여 수입을 촉진하고 싶다면 자동차에는 고관세, 의류에는 저관세를 부여할 것입니다.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WTO협정세율에 따라 상한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범위 내에서 국가들은 보통 자유롭게 관세율을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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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환어음이 뭔가요? 환어음은 어떻게 인수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환어음이란 채권자인 어음의 발행인(drawer)이 채무자인 지급인(drawee)에 대하여 어음상에 기재된 금액을 일정 기일에 일정한 장소에서 어음상의 권리자 또는 그 소지인에게 무조건 지급하여 줄 것을 위탁하는 요식 유가증권입니다. 이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발행한다는 점에서 약속어음과 성격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인수는 기한부 환어음에서 나오는 방법인바, 수출자가 기한부 환어음을 발행하여 추심은행을 통하여 수입자에게 제시하면 수입자는 어음상에 “Accept”라는 표시와 함께 서명하고 환어음을 인수, 추심은행은 수입자에게 선적서류를 인도하며, 추심은행은 어음의 만기일에 어음지급인(수입자)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추심의뢰 은행에 송금하면 수출자가 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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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가격은 CIF로 고정되어 있고, 적하보험료를 계산할 때 사용되는 상업송장 가격은 인코텀즈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거 맞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부분이 맞으며, 보험의 경우 상업송장의 거래조건에 따라서 보통 기준가격이 변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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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 필레 원산지 표시방법은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산지 표시의 경우 아래와 같이 표기하여야되며, farmed in은 표기가 불가능합니다.“원산지 : 국명” ,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 “Product of 국명”,“Made by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Country of Origin : 국명”그리고 한국에서 가공시 아래의 경우 원산지표기가 면제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1.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2.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3. 수입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자 자신의 비용으로 당해물품을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직접 납품하는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납품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수리하여야 한다. (고시 제9조)4.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해당 물품 중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을 포함한다)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5.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중략)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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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의 대상이 되는 수출용원재료 등에 포함되는 것은 무엇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환급특례법을 통하여 알수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가.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나.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한다.다.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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