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설명 글을 첨부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리카르디안 컨트랙트는 인간이 읽을 수 있는 텍스트로 작성되어 둘 이상의 당사자들 간의 법적 정의를 명시하고, 암호로 된 서명을 하고 확인합니다.하지만, 인간만이 아닌 기계도 읽을 수 있는 계약이며, 단순 거래조건을 수행만을 시행하는 스마트 컨트랙트와는 달리, 중재자에게 사전합의나 사전에 정의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하여 체결된 계약은 당사자들 간의 법적 구속력을 통하여 거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정리하자면, 리카르디안 컨트랙트는 거래에 대한 사전 정의를 하여, 법적구속력을 가지는, 인간과 기계 모두 읽을 수 있는 계약으로, 당사자들 간의 책임을 추적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계약입니다.리카르디안 컨트랙트는 기계와 사람 모두가 읽을 수 있습니다. 기계는 디지털화 되어있는 계약서를 읽고, 사람들은 일반 텍스트 된 문서를 읽습니다. 이것은 계약의 모든 당사자들의 오해의 소지를 줄여줍니다. 이러한 계약의 특징은 당사자들 간에 일어나는 비효율적인 의사소통의 과정을 줄어들게 하여 거래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결국, 리카르디안을 통하여 더 빠른 문제해결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현재로서는 국제무역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추후에는 계약을 체결할때 새로운 모델로 부상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환율의 경우 국제무역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통은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자에게 유리하고, 환율이 하락하면 수입자에게 유리합니다. 이러한 환율의 경우 국제통화간의 거래량, 파워 등을 표현하는 척도이기에 다른 요소를 배제하였을때, 환율이 상승하면서 수출자가 수출을 많이 하게 되면 다시 환율은 낮아지게 되며, 환율이 하락하였을때는 수입이 증가하면서 환율이 다시 상승하게 됩니다. 이러한 균형구도가 있지만 여러가지 대외변수로 인하여 등락이 발생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지속 가능한 개발의 원칙이란 간단하게 당장의 발전보다는 미래를 위하여 환경 등을 고려하여 발전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제무역은 탄소제로, 기후협약 등에 대하여 합의를 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탄소제로로 인하여 친환경 물품들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제무역에서 가장 직접적으로는 선박에 대하여 과거에는 유황유를 사용하였으나 저 유황유를 활용하거나 LNG선으로 변경이 이뤄지면서 친환경 선박들의 활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러시아 대게의 경우 한국산 대게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수입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러시아산 대게는 관세가 20% 부과되기에 국내산보다 30~40% 싸게 수입되어도 실질적으로는 10~20%의 정도의 가격 차이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세는 면세인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회계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신 듯 합니다. 추후에 다른 매출처에 판매하시거나 혹은 수출시에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기에 별도의 계정으로 처리하셔도 될 듯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전문적인 세무 지식이 필요하시기에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의해보시고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의 경우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 150불(미국 수입 200불)까지 면세입니다. 다만 하나의 운송장을 면세목적으로 분할하여 신고하거나 혹은 동일날짜에 동일 구매자에게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합산과세가 되기에 해당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150불(미국 200불)이하여야 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선하증권의 경우 Type of move라는 항목은 본적이 없는 듯 합니다.포워더가 특수하게 요청하는 항목이라면 포워더에게 질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며, 이를 기반으로 작성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소규모 무역이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온라인으로 물품을 배송, 판매하는 것이 많이 증가하였으며 개인들도 무역을 하기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기업의 경우 다양한 벤더, 바이어를 찾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관리하고 정리하는 것이 주요 역량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전파법에 따른 인증은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으로 1개까지만 인증면제가 됩니다.해당 물품의 경우에는 1개의 세트로 인식되어, 1개의 물품으로 취급될 수 있기에 전파법에 따른 인증은 면제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인터넷에도 여러가지 후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1개까지는 문제없는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포장단위의 경우에는 경미한 오류기에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정도 하지만 보통은 그냥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그리고 표기의 차이이지 실제 물건들의 양을 그대로 표기하고 있기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입자가 수입신고할때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수입자와 이야기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