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세금이 국제 무역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디지털세는 문자그대로 디지털세가 아니라 세계 다국적 기업 대부분에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이러한 세금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는 조세의 전가가 일어날 것으로 보아지기에 현재 누리고 있는 서비스들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판단되며 물품의 가격 역시 일부 상승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들은 대체제가 없기에 가격의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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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무역의 주요 변화와 그 원인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최근 세계 무역변화에서 나타난 변화는 무력충돌이 실제로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러우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등은 최근 10년넘게 발생하지 않은 대규모의 무역 충돌로서, 이를 통하여 전세계 교역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마스 근처는 수에즈 운하 인근이기에 운송이 어려워졌다는 특징이 있으며, 러우전쟁도 이로인한 항공편이 우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무역 및 사업모두 운송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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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으로 인해 발생되는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에서의 윤리적 문제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공정무역과 관련된 노동력 착취문제도 존재하며, 환경오염, 폐기물 수출 등의 문제도 있습니다.사실상 이러한 부분을 모두 지키려는 것은 기업의 비용상승을 야기하기에 정 필요하다면 법으로 이를 규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소비자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인지하고 윤리적인 기업의 물품만 구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역시도 더 많은 비용이 들기에 쉽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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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기를 해외 직구로 구매해서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중고로 팔아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전자기기의 경우 보통 1년동안 사용한 경우에는 중고물품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현 제품의 경우에는 중고로 판매하셔도 해외직구 면세 자가사용위반은 아닐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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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성인용품통관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성인용품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정식통관대상이며 물품명, 용도 등을 기재한 엑셀파일을 세관에 제출하셔야됩니다. 이때 월 1회 열리는 심사위원회에서 통관여부를 결정한뒤 위원회에서 허가하는 경우에만 통관이 되며 아닌 경우에는 반송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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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 기구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WTO는 국제무역규범을 관장하고 무역자유화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1995년 GATT를 대체해 창설된 국제기구입니다. WTO는 세계적 차원에서 회원국 사이의 통상 분쟁을 다루고 있으며, 동시에 무역 장벽의 완화와 새로운 무역규범을 만들기 위해 다자간 무역협상을 추진하기도 합니다.대표적으로는 대한민국과 일본의 수산물 수입과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 한국 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으며 추가적으로 현재 여러가지 존재하는 무역규정의 대부분은 WTO 규정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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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전파법관련(KC인증)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은 8517.19-0000 기타 라디오로 분류되며 아래의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오디오시스템(오디오, 음향시스템)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라디오수신기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오디오시스템(오디오, 음향시스템)● 라디오수신기따라서 전파법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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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한국으로 수출 진행 방법 문의드립니다(FOB or EXW 조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서류의 경우 일반수입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되며, 수입신고시 재수입면세가 필요합니다. 현재 조건으로는 EXW거래가 맞습니다만, FOB로 하는 경우 별도로 여러가지 사항들(위험의 이전, 물품인도장소 등)을 협의하시면 됩니다. 도착주소나 수입자는 한국본사로 하시고 신고인을 관세사나 포워더로 지정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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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택스 리펀을 받으려면 우리나라에 와서 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외국에서 택스리펀을 받는 것은 한국에서 세관신고하는 것과 별개의 건입니다. 외국에서는 해당 국가의 기준에 따라 택스 리펀을 받으시면 되며, 한국에 반입하실때는 여행자휴대품면세규정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여행자휴대품면세는 술 2병 2리터 400불, 담배 200개비, 향수 60ml, 일반물품 800불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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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수입해서 판매하고자 할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리 선점한 업체가 있는 경우에도 물품을 판매하시는데는 관계없으며 다만 경쟁전략을 잘 수립하셔야될듯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수입하실때는 보통 관, 부가세 20%를 납부하셔야되며 전자기기와 같은 특정물품들은 수입요건을 갖추셔야됩니다. 그리고 국내판매를 위하여는 원산지표시도 별도 필요하오니 국내 판매시에는 관세사를 통하여 미리 상세하게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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