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상의 경우에도 물품에 대한 가치는 유상물품과 동일하게 신고하여야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임가공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가지 방법으로 관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수출시 관세를 환급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수입시 납부할 관세 중 일부를 미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번째는 해외임가공물품감세를 이용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1. 관련법령 : 관세법 제101조, 관세법시행령 제119조, 관세법시행규칙 제56조·제57조2. 감면배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 다만, 법 제101조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나. 관세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다.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3. 감면신청 :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할 물품을 수출신고할 때 미리 해외임가공 후 수입될 예정임을 신고하고, 감면신청을 할 때 관세감면신청서에 수출국 및 적출지와 감면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제조인·가공인 또는 수리인이 발급한 제조·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4. 과세가격 : 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하는 물품(외국에서 검사, 전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과세가격은 수리 또는 가공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의 가격과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된다. (고시 제37조)가.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까지의 당해 물품의 운임 및 보험료나.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에서의 양하비와 수리업자 또는 가공업자에게 인도하는데 소요된 기타의 제비용다. 수리 또는 가공에 소요된 비용라. 수리 또는 가공후의 수리국 내에서의 운송비, 선적비 등 수리 또는 가공 후 선적시까지 소요된 제비용마. 수리 또는 가공한 국가의 수출항으로부터 최초 수입항까지의 당해 물품의 운임, 보험료 및 기타의 비용바. 수입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을 부담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제4호 및 제5호의 비용은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송 형태 등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조정한다. 그 반대의 경우에도 같다.5. 관세경감 : 수출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6. 부가세감면 :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 다만, 관세가 경감(輕減)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만 해당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국내에서 판매를 하기위하여는 수입신고 시에 관,부가세를 납부하시거나 1년이상이 지난 중고물품이어야 됩니다. 이에 대하여 인보이스, 패킹을 받기 어려워도 사업자 간이통관이나 간이통관으로 신고를 하시게 되면 물품가격에 대하여 20%를 관부가세로 납부하게 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통하여 해외직구면세 적용 시에는 국내판매가 금지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거래형태를 구매대행이라고 하며, 일종의 구매자와 판매자와의 중개업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영리활동을 하시는 경우에는 소득에 대한 신고가 필요하며, 이러한 거래를 위하여 플랫폼을 이용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자 등록은 필요하기에 개인이든 법인이든 편의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 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의 부정행위는 대표적으로 단가를 낮게 판매하거나 혹은 국가에서 보조금을 통하여 공정무역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제재로 WTO에서는 저가품에 대하여는 덤핑방지관세, 그리고 보조금에 대하여 상계관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위로 인하여 명백한 피해가 있는 경우 정부는 덤핑차액,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하여는 국가간의 관계를 좋게할 뿐만 아니라 국력이 강해야됩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사실상 마음껏 진행할 수 있는 국가는 중국, 미국 등 일부 강대국 뿐이며 사실상 다른 국가들은 다른 보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좋은 대비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에서 물류란 혈관속에 흐르는 피와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영양소를 섭취하여 이를 피가 운송을 하듯이 물류를 통하여 운송하지 못한다면 무역을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류관리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기업은 여러가지 방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스타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종 관리를 통하여 시간을 절약하기도하며, 선복이나 포워더를 장기계약하여 적재적소에 적정가격에 운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술품의 경우 보통 수입관세나 규제는 없으며 반출시 수출규제에 대하여 있는 편입니다. 보통 미술품에 대한 규제는 문화재를 제외하고는 낮은편이기에 이를 수출하여 옥션이 있는 미국 영국 중국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역사적으로 일본이 먼저 개방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등으로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먼저 개방을 하여 서양문물에 친숙하였으며, 6.25 전쟁으로 인하여 한국보다 더 빠르게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문화를 더 적극적으로 받아드리게 되었고 따라서 거부감이 더 낮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경우 다국가 FTA를 체결할 수 있으며 실제 이러한 FTA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북미 fta인 NAFTA, 한국 중국 몽골 등이 포함된 APTA 최근에 체결된 아세안 한국 중국 일본 등이 포함된 RCEP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 경우 letter of guarantee 즉 L/G를 선사에 신청하여 바이어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화물을 선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관행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며, 신용도 등에 따라서 불가능할 수 있는 점 그리 추후에 B/L를 반납하여여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마감기한이 주말인 경우에는 다음 거래일까지 이에 대한 기한이 연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혹시라도 예외적인 케이스가 존재할 수도 있기에 이러한 경우 사전에 은행에 확인차 연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